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 초등학생의 거짓 신고로 친구의 아버지가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사연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신고를 당한 친구의 아버지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등을 보면 당시 친구의 아버지인 A씨는 딸 친구 B양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갔다. B양은 A씨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고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혹시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지 모르고,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줄 목적으로 B양과 놀아주는 장면을 6초간 촬영해 두었다.

그럼에도 A씨가 돌아가자 B양은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A씨는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10세밖에 안 되는 B양이 거짓말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0000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B양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오히려 B양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동영상에서 B양이 장난스럽게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동영상 촬영 이전에 성추행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내용의 영화 있지 않았나?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함..

재판+징역 살면서 1년이상 아동성폭행범 취급 당하고 살았을텐데 가족은 얼마나 끔직했을까 직장도 잃었을꺼고

증거와 결과는 관심없고 그저 돌을 던지고 싶었을 뿐인 사람도 있었을꺼고 지옥 체험 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