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으론 탈북자들도 난민으로 분류되서

매년 탈북자 꾸준히 받는 한국에 다른 난민들 수용하라고 못함

(탈북자 받아주는 곳이 사실상 한국 뿐)

게다가 북한 정권 붕괴 시 북한 주민 약 2600만명들을 다 수용해야해서 타국 난민까지 책임지는건 무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