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추진위원회는 지난 5년간 부정확한 안내와 늦장 행정 대응을 반복하면서 많은 실망과 불신을 쌓아 왔습니다.

저는 현재 가칭)추진위원회의 재개발 진행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의 갈등과 이해관계는 별개로 두고 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한다면 그 성과는 분명히 인정하고 칭찬과 응원을 보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개발 완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저는 당분간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며 활동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제 활동이 사실과 다르게 재개발 추진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도 고려한 결정입니다.

활동을 자제하는 동안에는 향후 가칭)추진위원회 김용진 위원장님, 이민우 조합장 후보자님 등과 경쟁 관계에 놓이더라도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홈지기(김갑열) 드림.

■ 주민공람
시작일 : 2026년 7월 16일
공람 기간에 정비계획(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설명회
일시 : 2026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 성암교회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4길 6)

■ 오시는 길
지하철 : 6호선 역촌역 3번출구 도보 5분 · 3·6호선 불광역 3번출구 도보 13분
버스 : 7212·752·707 서대문세무서별관(녹번초교앞) 하차

길안내 지도(역촌역·불광역 3번출구에서 성암교회까지 도보 경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okbeon.net/church_map.php

2-3 구역 소유주와 가족께서는 공람 기간에 정비계획을 확인하시고, 8월 6일 설명회에 참석해 궁금한 점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지기 드림

홈지기(김갑열)측은 '추진위원 수요조사'를 '지지자 등록'으로 전환했습니다(https://nokbeon.net/755). (가칭)불광역세권 추진위(김용진님)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무리한 맞불 대신, 신뢰를 쌓아 향후 조합 설립 총회의 조합장 선거를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출 사 표

홈지기(김갑열), 불광역세권(녹번 2-2) 조합장 선거 출마 선언과 추진위원회 설립 진행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녹번넷을 운영해 온 홈지기(김갑열)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과 오랜 회의와 협의, 그리고 오랜 고심 끝에 주민 여러분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0. 한 가지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조건부 철수)

• (가칭)불광역세권 추진위원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정식 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동의율 50%를 확보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는 자진 철수하겠습니다.
• (가칭)불광역세권 추진위원회가 약속한 "2026년 8월 구역지정, 2026년 내 조합설립"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는 자진 철수하겠습니다.
• 만약 자진 철수 상황이 도래한다면 저희를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정식 추진위원회 동의서 제출을 적극 요청드리겠습니다.
• 저희의 목적은 특정 조직의 존속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향후 조합설립 이후 진행될 조합장 선거에는 출마하여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선의의 경쟁은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조합장 선거 출마와 추진위원회 설립 진행

• (가칭)불광역세권 추진위원회(김용진 위원장)와 별개로, 추진위원 110명을 모집하여 110명이 채워지면 새 추진위원회(김갑열 위원장) 설립을 진행하겠습니다.
• 다음 순서로 일이 진행됩니다.
  • 수요조사 → 정식 공고 → 추진위원 모집(서류 접수) → 대조 작업 → 연번 신청
  • 본 과정이 재개발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보류하겠습니다.
• 추진위원회 설립과 별개로 불광역세권(녹번 2-2)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2. 제가 걸어온 길

• 저는 1981년생(올해 만 45세)으로, 컴퓨터공학 박사(빅데이터, AI 전공)이자 현재 대학 겸임교수이자 연구직에 있는 녹번 2-2 구역 소유주입니다.
• 2020년부터 녹번넷을 운영하며 재개발 정보 팩트 체크와 정보 분석 및 정보 제공을 해왔습니다.
•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앞장섰고, 약자와 비주류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 필요할 때는 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겠다고 뛰고, 우리 구역의 어려움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 녹번넷과 조합직접설립추진 모임의 운영비와 후원금 회계를 100%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지켜왔습니다.

3. 왜 지금 나서는가

• 저를 포함해 함께하시는 우리 모임 분들이 힘을 보태주시기에, 그분들과 함께라면 기존 (가칭)추진위원회보다 행정력, 전문지식, 정보력, 의사소통 능력에서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 우리 구역 사업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섰습니다.
• 무엇보다 우리 모임은 젊고 진취적이며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 만약 (가칭)불광역세권 추진위원회 약속이 또 지켜지지 않는다면

• 2020년부터 반복되어 온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그리고 지금의 핵심 약속인 "2026년 8월 구역지정, 2026년 내 조합설립" 마저 이행되지 않는다면, 김용진님 주도의 (가칭)추진위원회는 그 책임을 지고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선의의 경쟁을 환영합니다

• 김용진 (가칭)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우 후보님과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 한 사람이 독점하는 구도가 아니라, 여러 후보가 겨루는 다자간 경쟁이야말로 더 투명하고 건강한 조합 설립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6. 비용을 아끼는 추진위원회

•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 모집부터 모든 절차를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이후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 잊지 마세요. (가칭)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쓰는 모든 비용은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가칭)추진위원회가 쓰는 급여(상근 3명), 사무실 비용, 운영비, 외주비, OS요원 채용비 - 모두 주민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 가칭 단계라 법적 의무는 없다 해도, 매분기 또는 전·후반기,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매년 한 번 결산을 보고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 그러나 지난 6년간 (가칭)추진위원회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단 한 번도 결산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개설한 카페에도 결산 공시가 없었습니다.
• 조만간 상황을 정리하고, 추진위원 모집에 앞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수요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이 110명 이상 모이면, 그때 정식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 다만 호응이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재개발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고 절차를 보류하겠습니다.

7.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

• 우리는 최대한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아낄 수 있는 비용은 다 아껴보겠습니다.
• 결산 내용을 주민 여러분께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 주민의 어떤 질문과 비판도 막지 않겠습니다.
  • 다만 맹목적 공격과 인신공격성 발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투명하고 빠른 사업을 약속드립니다.
• 주민과 끝까지 소통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홈지기(김갑열) 드림            

녹번 2구역(2-1구역, 2-2 불광역세권, 2-3 역촌역세권)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구역별 입안 동의률을 한 화면에: 2-1 80%, 2-2 74%, 2-3 80% (목표 67% 모두 달성)
• 건축행위제한 만료(2026.06.30)와 권리산정일(2025.12.26) 남은 날짜 표시
• 현재 단계: 2-1 복합지구 지정 고시 / 2-2 구의회 의견청취 마감 / 2-3 정비계획 입안 제안 마감

• 불광역세권 완공 예상 모습을 3D로 (드래그 회전, 휠 줌, 크게 보기)
• 약 4,285세대, 18개동, 지상 49층 규모 (호수공원, 스카이브릿지)
• 단계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 과정도 시각화

• 2-2 불광역세권: 4,285세대 / 129,381㎡ / 토지등소유자 1,804명 / 49층
• 2-3 역촌역세권: 3,366세대 / 115,896㎡ / 토지등소유자 1,889명 / 45층
• 불광역세권 예상 분양가: 39형 5억 7,575만원부터 84형 11억 6,540만원까지 (115형 14억 9,480만원)
• 예상 분담금 예시: 종전자산 4억 기준 39형 약 1억 766만원 (추정치이며 확정값이 아닙니다)

• 구역 지도: 구역 경계와 입안 동의률, 역세권 반경(350~500m)을 지도로 확인. 우리집 주소를 넣으면 내 집이 어느 구역인지 바로 확인
• 구역 노후불량률: 필지별 노후 건축물 분포를 지도로 표시 (재개발 노후 요건 확인에 활용)
• 실거래 시세: 연립다세대와 아파트 시세를 국토부 3,500건 이상, 구역 필지 1,700여 개 데이터로 제공. 단지명이나 지번만 입력하면 즉시 조회
• 평수와 대출이자 계산기 제공

• 주민 단톡방 20만 라인 이상과 실거래, 게시판, 공식 자료를 종합
• 분담금, 진행단계, 시세, 절차 질문에 근거 출처와 함께 즉시 답변
• 예시: 2-2 예상 분담금 얼마야? /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 / 권리산정기준일 언제야?
• 단축 주소  https://nokbeon.net/1000 으로 바로 접속
• 현재 베타(기능 완성 단계)로 답변과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녹번넷? / 재개발 정보 / 재개발 조회 / 커뮤니티 / 추진위원회 / 인증, 문의, 요청

• 모바일과 PC 어디서나 보기 편한 반응형 화면
• 추진위 연락처와 관련 사이트 홈페이지 하단 항시 표시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께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홈지기 드림

• 기존 2022.6.30 ~ 2025.6.30 -> 2025.7.1 ~ 2026.6.30

• 서울시 자문위원회가 ->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로 변경됨.
  • 서울시는 2025년 2월 17일에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기존의 '사전자문위원회' 절차를 폐지하고 '정비계획 검토' 절차로 통합하였다. 기존 자문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도린이네/2-2/소유자 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 용어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으로 표기함.

• 서울시 요청에 의한 기본정비 계획안 보완이 1차 마무리되어 구청과 자체 점검회의(3월13일) 진행함
• 지적사항이 있어 정비계획 보완 후 1-2회 더 자체회의 진행 함.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4월18일) 

• 역촌역세권 구역안 변경의로 동의서 재징구 중
• 녹번 2-2 불광역세권(녹번동)와 분리하여 향후 절차 진행
• 동의서 재징구
  • 동의서 징구 방법 확인(클릭)
  • 사전검토 입안 이후도 동의서는 계속 징구중이니 동의서 재출 요망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5월30일) 

• 기본정비 계획안 수정 요청(서울시)으로 6월말 보완 제출 
•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 기본정비 계획안 검토 완료(10월 2주차)
• 구청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12월 23일
  • 26년 1월 19일 까지 주민 공람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추진위원회 생략) 찬반 동의서 징구 중

6. 향후 예상 일정(2-2 기준)

• 25년 전반기 : 구청자체회의(3월13일)-> 기본정비계획안 수정 완료 및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4월18일)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입안(5월 진행)
  • 2-3은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5월30일)

• 25년 후반기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진행 -> 기본 정비계획안 수정 요청 6월말 보완 제출  ->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 완료(10월) -> 주민 설명회및 주민공람(추진위원회 생략 및 조합직접설립, 찬반 조사서 추징) 12월 23일 ~ 01월 19일 -> 권리산정일 12월 26일 

• 25년 이후 : 은평구의회 의견 청취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기(4개월)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6개월) -> 건축행위제한 일몰제(6월 30일) -> 구역지정고시(3개월, 26년 10월 ~ 27년 4월 중 예상)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또는 추진위원회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시 최소 2년에서 10년 개발 일정이 밀림. 최소 10억에서 20억까지 직접비 즉 지원비 및 운영비 허공에 버림. 사실상 바보짓) -> 조합설립 -> 재개발 건축심의(통합으로 바뀌면서 2년 -> 6개월로 단축)

• 강영욱 주무관님으로 변경되었음.(25년 7월 2주차)

• 2-1 구역 :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진행 중 
  • 정부 3080공공주도 재개발 예비구역에 지정되어 선회,
  • LH에 동의서 제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여 제출함.[8.31]
• 2-2,3 구역 : 불광 역세권,역촌 역세권 시프트 진행 중
  • 시청 타당성 검토 완료[11.01] ▶ 구역지정 진행
  • 구청 구역지정 신청[12.02]  ▶ 서울시 자문위원회 이관[22.04.08]
  • 구청 개발지역 행위제한 고시[22.06.30]
  • 10차 심의 완료 :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09]
  • 11차 심의 신청 : 용적률 강화에 따른 세대수 감축,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11 경 예정]
  • 2023.11.1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398
  • 11차 심의 진행 : 결과 "보완"[23.12.08]
  • 2023.12.1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2
  • 12차 자문위윈회, 24년 2월 예정
  • 2023.12.1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3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4~5월 예정(연기)
  • 2024.02.27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2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8월 예정(연기)
  • 2024.05.22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8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9월 예정(연기)
  • 2024.07.01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1
  • 12차 자문위원회 24년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4.08.30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4
  • 2024.10.25 서울시 2차 자문단 회의 개최(서북권사업과, 서울창조타운[혁신파크])
  • 12차 자문위원회 25년으로 연기 될 전망
  • 2024.10.2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8
  • 12차 자문위원회 25년 전반기 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5.03.2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8 
  • 2025.04.2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9 - 07.14 통
  • 2025.07.1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9

혹시 부부나 부모나 자제랑 공동 명의자이시면 위 문서를 작성하시고
대표자를 선임하세요. 다음으로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람기간 주민의견을 수집합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상관 없습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의견이 없을시 안보내셔도 됩니다. 다음은 예시 작성 방법입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셨으면 꼭 신분증을 복사 하셔야 합니다.(번거로우시지만 근처 복사점이나 문구점 가셔서...)
공동지분이면 공동지분자 모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4장 준비되셨나요?, 단독명의는 3장(공람의견서, 조사서, 신분증 사본)입니다.
구청에서 우편물을 받으셨으면 다음 봉투가 동봉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낼 주소 적으시고 꼭 등기로 보내주세요.
구청에서 우편물을 못 받으셨다면 구청에 전화하셔서 우편물을 보내 달라고 하셔도 되구요.
구청에 직접가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은평구청 본관 4층, 신속정비추진과)
담당자 : 강영욱 주무관님, 02-351-7454

아니면, 우체국가셔서 우편봉투에 넣어서 등기로 보내셔도됩니다.
보낼주소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3384)

• 2023년 5월 12일, 은평구청은 주민 100인 서명 민원(추진위 조작·외부 세력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 회신함.
• 해당 회신은 추진위원회 구성 왜곡, 강압적 찬반 유도, 외부 인력 동원 등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새로 확립하겠다는 의미의 공적 문서임.
• 현재(2025년) 담당자가 3회 이상 교체되면서, 구청이 공식 문서에서 밝힌 “2차 의견조사 예정” 내용이 “중립상 구청이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는 행정의 연속성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논란을 발생시킴.

• 주민 의견 강제·왜곡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인정
  • 구청은 민원 제기를 “외부세력 개입, 왜곡된 정보, 부당한 찬반 유도 문제로 인해 공정한 의견서를 요구하는 요청”으로 명확히 기록함.
  • 따라서 해당 민원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재구축을 요구하는 공식 문제제기로 구청이 인정한 것임.
•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 가능성 확인
  • 구청은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이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명시.
  • 즉 당시 상황이 추진위 조작 논란으로 인해 ‘조합직접설립 방식’ 검토 조건을 충족함을 사실상 인정한 내용임.
•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및 2차 의견조사 예정 명시
  • 가장 중요한 문구:
  •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입안 제안 시까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2차로 조사할 예정임”
  • 이는 단순 참고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향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예고한 공적 의사표시임.
• 담당 부서 명시
  • 역촌역세권 재개발 및 장기전세주택 관련 사안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이 담당한다고 명시됨.

• 담당자 교체로 인한 기존 회신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 발생
  • 현 담당자 의견
    • “예정이니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 “중립을 위해 2차 조사는 구청이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행정기관은 담당자가 아닌 “기관 자체의 동일성”이 중요하며, 공적 의사표시는 담당자 교체로 무효가 되지 않음.
  • 이는 명백한 행정의 계속성(연속성) 원칙 위반.
• 공적 문서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인수인계 가능성
  •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은 담당자 개인이 변경·축소·무효화할 수 없음.
  • 해당 문서에 명시된 “주민설명회 이후 2차 의견조사 예정”은 담당자 개인이 변경·축소·무효화할 수 없는 구청의 공식 입장.
  • 공무원 개인이 상위 결재 문서를 임의로 부정하는 행위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 가능성이 존재함.
• 담당자가 주장하는 ‘중립성 문제’는 2차 의견조사 시행과 무관함
  • 민원은 구청의 의견표명이나 정책 결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 방식’을 요청한 것임.
  • 구청이 직접 시행하는 재조사는 어떤 안건의 찬반 결정이나 방향 제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수집’ 절차임.
  • 따라서 구청이 조사한다고 해서 중립성이 훼손되는 구조가 아님.
  • 오히려 민간이나 외부단체가 조사할 경우 왜곡·압력·조작 위험이 존재해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해야 중립성이 확보됨.
  • 즉, 담당자가 말한 “중립상 문제”는 2023년 민원 답변의 취지와 법적 구조를 잘못 이해한 오해에 해당함.

• 공정성·객관성 확보의 최종 장치
  • 구청이 인정한 문제
  • 추진위원회 구성 왜곡, 외부세력 개입, 부당한 찬반 유도
  •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외부단체가 또다시 의견조사를 진행하면 법적·사회적 분쟁 위험이 매우 큼.
  • 따라서 구청이 직접 주관하는 공정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 구청이 스스로 약속한 절차
  • “입안 제안 시까지 2차 의견조사를 예정”이라고 명시함.
  •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밝힌 이행계획으로, 불이행 시 신뢰보호 원칙·성실의무 위반이 됨.
• 도시정비법상 공공성 원칙
  •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공공성 강화 사업임.
  • 따라서 의견수렴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구청)이 직접 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함.
• 주민 신뢰 회복 필요
  • 기존 추진위 조작 논란으로 주민 신뢰가 붕괴된 상황.
  • 2차 의견조사가 없으면 구청 스스로도 신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됨.

• 2023년 은평구청 민원 회신은
  •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
  • 추진위 조작 방지
  • 주민설명회 이후 2차 의견조사 시행
• 등을 구청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문서이다.
• 현 담당자가 이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 행정 연속성 원칙 위반
  • 신뢰보호 원칙 위반
• 따라서 구청은 반드시 2차 의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 구청장 면담 신청
  • 근거: 기존 민원 회신 이행 여부는 담당자 단위가 아닌 기관장 책임 사항.
  • 효과: 과장·국장·구청장 라인으로 보고체계 즉시 상향.
• 은평구 자체 민원 재접수
  • 내용: “2023년 회신에서 명시한 2차 의견조사를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 연속성 원칙에 따라 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함.”
• 국민신문고(행안부) 접수
  • 효과: 구청은 상급기관(행정안전부) 답변을 받아야 하므로 책임 회피 불가.
  • 신문고는 처리 기한과 절차가 강제됨.
• 서울시 이첩 요청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상급기관의 지도·감독)
    • 「도시정비법」 제4조(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
  • 내용: “은평구가 공적 의사표시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서울시의 유권해석 또는 재검토 요청.”
• 공문 요청(정보공개 청구)
  • 요청 대상:
    • 2023년 민원 회신 당시 내부 검토 문서
    • 2차 의견조사 계획 내부 문건
    • 담당자 교체 이력 및 업무 인수인계 자료
• 조치 계획 정리
  • 2023년 은평구청의 공식 회신은 “구청이 주관하는 2차 의견조사”를 약속한 문서임.
  • 이 약속을 담당자 개인이 뒤집는 것은 행정 연속성 위반이며, 구청이 반복해서 책임을 회피할 경우 구청장 면담, 민원, 신문고, 서울시 이첩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모든 조치의 근거가 명확하므로, 향후 절차에서 주민이 불리할 부분은 없음.

• https://open.kakao.com/o/gkbkhZ0h

다음은 인증 절차 내용입니다.

본 채팅방은 녹번넷에서 운영합니다. 

1. 본 채팅방은 실소유주 인증 신청을 위한 분이 참여
2. 등기권리증을 채팅방에 올리고 소유주 확인
3. 실소유주만 모인 비밀 채팅방 링크와 참여코드 부여
4. 정해진 대화명(0180/홍길동)으로 참여
5. 인증방 : https://open.kakao.com/o/gD0wDYad

인증 신청 후 완료되시면 퇴장하시면됩니다. 다음 인증 신청자가 참여시 강퇴됩니다.

- 계좌 번호 : 797-9366-2600 카카오뱅크(김ㅇ열 : 녹번2구역)
- 입금 금액 : 100원 이상(참여만이라도 해주세요. 확실한 지지표 확인을 위해...)
- 입금 대상 : 녹번 2-2구역 주민 중 희망자, 입금시 반드시 단톡방 대화명을 사용해 주세요.

다음은 금일 회의 내용을 요약한것입니다.

공지드립니다  
금일 오후 3시, 향후 2-2구역 재개발 추진 방향과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대응 방안에 관한 협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를 간략히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시 조합직접설립제도에 대한 공식 설명 요청 및 2차 동의서 징구 요청  
2. 조합직접설립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문 제작 및 우편·문자 발송 추진  
3. 단톡방 인원(젊은 조합원) 중심으로 유입물 오프라인 홍보 진행  
4. 조합직접설립제도 홍보를 위한 후원금(찬조금) 모금 진행  

이상 4개의 안건이 확정되었으며, 주민설명회 일정 확정 후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시 홍보 부스 운영 및 홍보 좌판 운영 안건은 인적 충돌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직접설립 방식 적용 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1년 1개월이 소요되며, 이를 통해 조합원 한 분당 약 3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됩니다.  

단톡방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구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기존 2022.6.30 ~ 2025.6.30 -> 2025.7.1 ~ 2026.6.30

• 서울시 자문위원회가 ->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로 변경됨.
  • 서울시는 2025년 2월 17일에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기존의 '사전자문위원회' 절차를 폐지하고 '정비계획 검토' 절차로 통합하였다. 기존 자문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도린이네/2-2/소유자 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 용어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으로 표기함.

• 서울시 요청에 의한 기본정비 계획안 보완이 1차 마무리되어 구청과 자체 점검회의(3월13일) 진행함
• 지적사항이 있어 정비계획 보완 후 1-2회 더 자체회의 진행 함.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4월18일) 

• 역촌역세권 구역안 변경의로 동의서 재징구 중
• 녹번 2-2 불광역세권(녹번동)와 분리하여 향후 절차 진행
• 동의서 재징구
  • 동의서 징구 방법 확인(클릭)
  • 사전검토 입안 이후도 동의서는 계속 징구중이니 동의서 재출 요망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5월30일) 

• 기본정비 계획안 수정 요청(서울시)으로 6월말 보완 제출 
•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 기본정비 계획안 검토 완료(10월 2주차)
• 구청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12월 23일
  • 26년 1월 19일 까지 주민 공람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추진위원회 생략) 찬반 동의서 징구 중

6. 향후 예상 일정(2-2 기준)

• 25년 전반기 : 구청자체회의(3월13일)-> 기본정비계획안 수정 완료 및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4월18일)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입안(5월 진행)
  • 2-3은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5월30일)

• 25년 후반기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진행 -> 기본 정비계획안 수정 요청 6월말 보완 제출  ->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 완료(10월) -> 주민 설명회및 주민공람(추진위원회 생략 및 조합직접설립, 찬반 조사서 추징) 12월 23일 ~ 01월 19일 -> 권리산정일 12월 26일 

• 25년 이후 : 은평구의회 의견 청취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기(4개월)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6개월) -> 건축행위제한 일몰제(6월 30일) -> 구역지정고시(3개월, 26년 10월 ~ 27년 4월 중 예상)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또는 추진위원회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시 최소 2년에서 10년 개발 일정이 밀림. 최소 10억에서 20억까지 직접비 즉 지원비 및 운영비 허공에 버림. 사실상 바보짓) -> 조합설립 -> 재개발 건축심의(통합으로 바뀌면서 2년 -> 6개월로 단축)

• 강영욱 주무관님으로 변경되었음.(25년 7월 2주차)

• 2-1 구역 :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진행 중 
  • 정부 3080공공주도 재개발 예비구역에 지정되어 선회,
  • LH에 동의서 제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여 제출함.[8.31]
• 2-2,3 구역 : 불광 역세권,역촌 역세권 시프트 진행 중
  • 시청 타당성 검토 완료[11.01] ▶ 구역지정 진행
  • 구청 구역지정 신청[12.02]  ▶ 서울시 자문위원회 이관[22.04.08]
  • 구청 개발지역 행위제한 고시[22.06.30]
  • 10차 심의 완료 :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09]
  • 11차 심의 신청 : 용적률 강화에 따른 세대수 감축,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11 경 예정]
  • 2023.11.1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398
  • 11차 심의 진행 : 결과 "보완"[23.12.08]
  • 2023.12.1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2
  • 12차 자문위윈회, 24년 2월 예정
  • 2023.12.1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3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4~5월 예정(연기)
  • 2024.02.27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2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8월 예정(연기)
  • 2024.05.22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8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9월 예정(연기)
  • 2024.07.01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1
  • 12차 자문위원회 24년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4.08.30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4
  • 2024.10.25 서울시 2차 자문단 회의 개최(서북권사업과, 서울창조타운[혁신파크])
  • 12차 자문위원회 25년으로 연기 될 전망
  • 2024.10.2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8
  • 12차 자문위원회 25년 전반기 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5.03.2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8 
  • 2025.04.2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9 - 07.14 통
  • 2025.07.1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9

1.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 지원 현황

2.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인가 완료 구역 평균 소요기간 분석

3. 추진위원회 vs 조합직접설립제도, 조합설립 소요기간 비교

※ 자료 출처 : 서울시 정비사업정보시스템(2024),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사업 실태조사(2023), 서울연구원(SI Report 2023-02) 실제 추진위원회 방식은 평균 4~6년, 갈등 발생 시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는 행정 병행 처리로 평균 약 386일(1년 1개월) 내 조합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분석됨.

•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 조건(1차 동의서)
  • 조합직접설립제도 찬성 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동의율에 따른 예산 지원 차이(1차 동의서 50% 이상 이후 2차 동의서)
  •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 구청의 예산으로만 운영해야 함(3억).
  • 동의율 75% 이상: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3억).
  •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 구청 3억 + 시청 3억 지원(변경됨)
    • 「규제철폐 115호」(2025.6.30)에 따라 서울시 지원 조건을 75% → 50%로 완화
  • 주민협의체 진행 후 바로 실패시 바로 추진위원회로 변경 가능
    • 「규제철폐 115호」(2025.6.30)에 따라, 주민협의체 방식으로 동의율이 부족한 경우,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됨

• 강영욱 주무관님으로 변경되었음.(7월 2주차)

토론할 수 있는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함께 모여 조금 더 진취적인 대화를 진행해 봅시다.

※ 녹번 2-1구역은 3080 공공주도 추진방으로 자체 인증 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녹번 2-2, 2-3 구역 인증 회원은 각 인증방 링크와 

참여코드(비밀번호)가 게시판 상단에 자동 노출됩니다. 

• 서울시 가이드라인 확정 : 2025년 5월  
• 기본계획(안) 마련: 추진위원회가 도서 작성 후 서울시 사전검토까지 마친 상태  
• 서울시 사전 검토 완료 : 2025년 10월
• 앞으로 남은 절차  

위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 현재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실제로는 “서울시 사전검토 완료” 단계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기본계획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민들께 “구역지정 완료” 단계에 이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 주민설명회 및 공람 절차 예정
•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구역지정 단계는 2026년 하반기~연말쯤 예상됨.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법적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향후 절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가)추진위원회 공지에서 잘못된 절차 상황 보고나 부적절한 법적 용어 사용이 있을 경우, 녹번넷에서 크로스체크 후 안내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래는 9월16일 가)추진위 공지(우편발송)

• 25년 7월 21일 서울시 계획검토회의 결과: '의견제시'  
• 가) 추진위 설명: "간단한 조치계획서 작성하면 끝"  

• 사업계획: 49층 높이 재검토, 전체 배치 변경, 통경축 확대
  • 높이계획 변경 시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경관 등 전면 재검토 필요
  • 예상기간 2~3개월(25년 10~11월까지) 
• 건축계획: 6호 조합 세대배치 재검토, 근린시설 재배치
  • 세대 평면 재설계, 근린시설 연결 및 규모 조정 포함
  • 예상기간 1~2개월(25년 9~10월까지)
• 교통계획: 차량 진출입 체계 전면 재검토
  • 교통영향평가 재시행, 보차분리 및 진출입 구조 변경 필요
  • 예상기간 1~1.5개월(25년 9~10월까지)  
• 공공기여: 전세주택 면적 기준 변경
  • 50제곱미터 이상 기준 반영 시 세대수 조정 및 수익성 재검토 필요
  • 예상기간 0.5~1개월 (25년 8~9월까지)  

• 시청·구청 확인 결과(104/2-2/소유 님 확인, 25.08.11), 이번 계획검토회의 이후 추가 사전검토단 회의는 없음  
• 정비계획안 수정 후 유관부서 협의로 마무리하며, '조건부 가결' 절차는 아님 
• 검토회의를 다시 하지 않으므로 최소 1~2개월은 단축 가능
• 순조롭게 진행될 시 올해(25년) 안에 주민설명회 개최도 가능함  
• 다만, 40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므로 시간 지연 가능성 있음

• 구청·서울시 부서 협의: 1~2개월 (25년 11월~12월)
• 주민설명회 및 권리산정기준일 공고: 주민공람 전 개최 가능 (25년 12월~26년 1 예상)  
• 주민공람, 감정평가, 구의회 의견청취: 2~3개월 (26년 2~4월)  
•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서울시 심사  
  • 신청 후 대기만 최소 5~6개월 (26년 9~10월)  
  • 심사·조건부 결정·고시까지 추가 1~2개월 (26년 10~12월 또는 이후)

• 낙관적 시나리오 
  • 최소 12개월 (구역지정 고시 시점: 26년 7~9월)  
  • 설계 지연 없고, 서울시 관계 부서(40여개)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 비관적 시나리오
  • 15~17개월 이상 (구역지정 고시 시점: 26년 12월~27년 2월)  
  • 설계 지연, 조건부 통보, 서울시 관계 부서(40여개)와 협의 지연시

• 권리산정기준일: 정비사업에서 입주권 취득 자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 은평구는 통상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고시됨 
•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도 구청에서 공고 가능  
• 구역내 건축행위 제한 일몰제(26년 6월 30일) 이후라도 구청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권리산정일을 공고하면 입주권 기준일 확보 가능  
• 건축허가는 일몰제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착공·사용승인·등기까지 1년 내외 소요
  • 건축허가 2~3개월, 착공완료 후 사용승인까지 1년 예상, 이론상 27년 전반기까지 권리산정일이 공고되면 입주권은 방어 가능  
  • 신축은 입주권 박탈(현금청산) 위험 때문에 건축 시도 자체가 낮음  
  • 일정 기간 내 노후도 기준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은 낮음  
  • 단, 고시 지연이 장기화되면 주민 이탈, 개별 건축 증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재개발 추진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음

• 가) 추진위는 "곧 확정", "조치계획서 작성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음  
• 실상은 설계 전면 재작업, 행정 협의, 절차 지연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며 일몰제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어려울 것 으로 예상  
• 권리산정기준일이 늦더라도 일정 기간(27년 전반기까지)은 신축 입주권 제한으로 기반 유지 가능(수익성 악화 최소화)
• 그러나 장기 지연 시 주민 이탈과 개별 개발 확산으로 재개발은 구조적으로 무산될 수 있음

첨부 파일중 1페이지 보고서는 라이언/2-2/소유자 님께서 요약 작성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