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우리 가칭)추진위원회는 자율조합추진위원회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 정비업체 & 설계업체 입찰 독점이 가능하고 추진위원장 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이 재개발 조직을 장악하는 재개발 방식은 쌍팔년도 재개발 방식입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 제발 가칭)추진위원회는 현실을 직시 하십시오.

- 추진위를 생략하고 "조합직접설립제도" 선택시 평균 1년 1개월 만에 조합설립이 됩니다.
- "조합직접설립제도" 선택시 조합원 1인당 3억 5천만원(5년추산)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후원금은 조합직접설립제도 홍보 안내문 제작, 우편·문자 발송, 토지·건물 등기사항 확인, 그외 소요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며 회계처리는 100% 공개를 원칙으로 녹번넷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계좌 번호 : 797-9366-2600 카카오뱅크(김ㅇ열 : 녹번2구역)
- 입금 금액 : 100원 이상(참여만이라도 해주세요. 확실한 지지표 확인을 위해...)

• 기존 2022.6.30 ~ 2025.6.30 -> 2025.7.1 ~ 2026.6.30

• 서울시 자문위원회가 ->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로 변경됨.
  • 서울시는 2025년 2월 17일에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기존의 '사전자문위원회' 절차를 폐지하고 '정비계획 검토' 절차로 통합하였다. 기존 자문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도린이네/2-2/소유자 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 용어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으로 표기함.

• 서울시 요청에 의한 기본정비 계획안 보완이 1차 마무리되어 구청과 자체 점검회의(3월13일) 진행함
• 지적사항이 있어 정비계획 보완 후 1-2회 더 자체회의 진행 함.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4월18일) 

• 역촌역세권 구역안 변경의로 동의서 재징구 중
• 녹번 2-2 불광역세권(녹번동)와 분리하여 향후 절차 진행
• 동의서 재징구
  • 동의서 징구 방법 확인(클릭)
  • 사전검토 입안 이후도 동의서는 계속 징구중이니 동의서 재출 요망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5월30일) 

• 기본정비 계획안 수정 요청(서울시)으로 6월말 보완 제출 
•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 기본정비 계획안 검토 완료(10월 2주차)
• 구청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12월 23일
  • 26년 1월 19일 까지 주민 공람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추진위원회 생략) 찬반 동의서 징구 중

6. 향후 예상 일정(2-2 기준)

• 25년 전반기 : 구청자체회의(3월13일)-> 기본정비계획안 수정 완료 및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4월18일)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입안(5월 진행)
  • 2-3은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5월30일)

• 25년 후반기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진행 -> 기본 정비계획안 수정 요청 6월말 보완 제출  ->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 완료(10월) -> 주민 설명회및 주민공람(추진위원회 생략 및 조합직접설립, 찬반 조사서 추징) 12월 23일 ~ 01월 19일 -> 권리산정일 12월 26일 

• 25년 이후 : 은평구의회 의견 청취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기(4개월)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6개월) -> 건축행위제한 일몰제(6월 30일) -> 구역지정고시(3개월, 26년 10월 ~ 27년 4월 중 예상)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또는 추진위원회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시 최소 2년에서 10년 개발 일정이 밀림. 최소 10억에서 20억까지 직접비 즉 지원비 및 운영비 허공에 버림. 사실상 바보짓) -> 조합설립 -> 재개발 건축심의(통합으로 바뀌면서 2년 -> 6개월로 단축)

• 강영욱 주무관님으로 변경되었음.(25년 7월 2주차)

• 2-1 구역 :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진행 중 
  • 정부 3080공공주도 재개발 예비구역에 지정되어 선회,
  • LH에 동의서 제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여 제출함.[8.31]
• 2-2,3 구역 : 불광 역세권,역촌 역세권 시프트 진행 중
  • 시청 타당성 검토 완료[11.01] ▶ 구역지정 진행
  • 구청 구역지정 신청[12.02]  ▶ 서울시 자문위원회 이관[22.04.08]
  • 구청 개발지역 행위제한 고시[22.06.30]
  • 10차 심의 완료 :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09]
  • 11차 심의 신청 : 용적률 강화에 따른 세대수 감축,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11 경 예정]
  • 2023.11.1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398
  • 11차 심의 진행 : 결과 "보완"[23.12.08]
  • 2023.12.1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2
  • 12차 자문위윈회, 24년 2월 예정
  • 2023.12.1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3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4~5월 예정(연기)
  • 2024.02.27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2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8월 예정(연기)
  • 2024.05.22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8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9월 예정(연기)
  • 2024.07.01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1
  • 12차 자문위원회 24년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4.08.30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4
  • 2024.10.25 서울시 2차 자문단 회의 개최(서북권사업과, 서울창조타운[혁신파크])
  • 12차 자문위원회 25년으로 연기 될 전망
  • 2024.10.2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8
  • 12차 자문위원회 25년 전반기 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5.03.2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8 
  • 2025.04.2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9 - 07.14 통
  • 2025.07.1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9

혹시 부부나 부모나 자제랑 공동 명의자이시면 위 문서를 작성하시고
대표자를 선임하세요. 다음으로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람기간 주민의견을 수집합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상관 없습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의견이 없을시 안보내셔도 됩니다. 다음은 예시 작성 방법입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셨으면 꼭 신분증을 복사 하셔야 합니다.(번거로우시지만 근처 복사점이나 문구점 가셔서...)
공동지분이면 공동지분자 모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4장 준비되셨나요?, 단독명의는 3장(공람의견서, 조사서, 신분증 사본)입니다.
구청에서 우편물을 받으셨으면 다음 봉투가 동봉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낼 주소 적으시고 꼭 등기로 보내주세요.
구청에서 우편물을 못 받으셨다면 구청에 전화하셔서 우편물을 보내 달라고 하셔도 되구요.
구청에 직접가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은평구청 본관 4층, 신속정비추진과)
담당자 : 강영욱 주무관님, 02-351-7454

아니면, 우체국가셔서 우편봉투에 넣어서 등기로 보내셔도됩니다.
보낼주소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3384)

• 2023년 5월 12일, 은평구청은 주민 100인 서명 민원(추진위 조작·외부 세력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 회신함.
• 해당 회신은 추진위원회 구성 왜곡, 강압적 찬반 유도, 외부 인력 동원 등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새로 확립하겠다는 의미의 공적 문서임.
• 현재(2025년) 담당자가 3회 이상 교체되면서, 구청이 공식 문서에서 밝힌 “2차 의견조사 예정” 내용이 “중립상 구청이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는 행정의 연속성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논란을 발생시킴.

• 주민 의견 강제·왜곡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인정
  • 구청은 민원 제기를 “외부세력 개입, 왜곡된 정보, 부당한 찬반 유도 문제로 인해 공정한 의견서를 요구하는 요청”으로 명확히 기록함.
  • 따라서 해당 민원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재구축을 요구하는 공식 문제제기로 구청이 인정한 것임.
•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 가능성 확인
  • 구청은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이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명시.
  • 즉 당시 상황이 추진위 조작 논란으로 인해 ‘조합직접설립 방식’ 검토 조건을 충족함을 사실상 인정한 내용임.
•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및 2차 의견조사 예정 명시
  • 가장 중요한 문구:
  •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입안 제안 시까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2차로 조사할 예정임”
  • 이는 단순 참고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향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예고한 공적 의사표시임.
• 담당 부서 명시
  • 역촌역세권 재개발 및 장기전세주택 관련 사안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이 담당한다고 명시됨.

• 담당자 교체로 인한 기존 회신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 발생
  • 현 담당자 의견
    • “예정이니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 “중립을 위해 2차 조사는 구청이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행정기관은 담당자가 아닌 “기관 자체의 동일성”이 중요하며, 공적 의사표시는 담당자 교체로 무효가 되지 않음.
  • 이는 명백한 행정의 계속성(연속성) 원칙 위반.
• 공적 문서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인수인계 가능성
  •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은 담당자 개인이 변경·축소·무효화할 수 없음.
  • 해당 문서에 명시된 “주민설명회 이후 2차 의견조사 예정”은 담당자 개인이 변경·축소·무효화할 수 없는 구청의 공식 입장.
  • 공무원 개인이 상위 결재 문서를 임의로 부정하는 행위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 가능성이 존재함.
• 담당자가 주장하는 ‘중립성 문제’는 2차 의견조사 시행과 무관함
  • 민원은 구청의 의견표명이나 정책 결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 방식’을 요청한 것임.
  • 구청이 직접 시행하는 재조사는 어떤 안건의 찬반 결정이나 방향 제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수집’ 절차임.
  • 따라서 구청이 조사한다고 해서 중립성이 훼손되는 구조가 아님.
  • 오히려 민간이나 외부단체가 조사할 경우 왜곡·압력·조작 위험이 존재해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해야 중립성이 확보됨.
  • 즉, 담당자가 말한 “중립상 문제”는 2023년 민원 답변의 취지와 법적 구조를 잘못 이해한 오해에 해당함.

• 공정성·객관성 확보의 최종 장치
  • 구청이 인정한 문제
  • 추진위원회 구성 왜곡, 외부세력 개입, 부당한 찬반 유도
  •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외부단체가 또다시 의견조사를 진행하면 법적·사회적 분쟁 위험이 매우 큼.
  • 따라서 구청이 직접 주관하는 공정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 구청이 스스로 약속한 절차
  • “입안 제안 시까지 2차 의견조사를 예정”이라고 명시함.
  •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밝힌 이행계획으로, 불이행 시 신뢰보호 원칙·성실의무 위반이 됨.
• 도시정비법상 공공성 원칙
  •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공공성 강화 사업임.
  • 따라서 의견수렴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구청)이 직접 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함.
• 주민 신뢰 회복 필요
  • 기존 추진위 조작 논란으로 주민 신뢰가 붕괴된 상황.
  • 2차 의견조사가 없으면 구청 스스로도 신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됨.

• 2023년 은평구청 민원 회신은
  •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
  • 추진위 조작 방지
  • 주민설명회 이후 2차 의견조사 시행
• 등을 구청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문서이다.
• 현 담당자가 이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 행정 연속성 원칙 위반
  • 신뢰보호 원칙 위반
• 따라서 구청은 반드시 2차 의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 구청장 면담 신청
  • 근거: 기존 민원 회신 이행 여부는 담당자 단위가 아닌 기관장 책임 사항.
  • 효과: 과장·국장·구청장 라인으로 보고체계 즉시 상향.
• 은평구 자체 민원 재접수
  • 내용: “2023년 회신에서 명시한 2차 의견조사를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 연속성 원칙에 따라 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함.”
• 국민신문고(행안부) 접수
  • 효과: 구청은 상급기관(행정안전부) 답변을 받아야 하므로 책임 회피 불가.
  • 신문고는 처리 기한과 절차가 강제됨.
• 서울시 이첩 요청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상급기관의 지도·감독)
    • 「도시정비법」 제4조(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
  • 내용: “은평구가 공적 의사표시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서울시의 유권해석 또는 재검토 요청.”
• 공문 요청(정보공개 청구)
  • 요청 대상:
    • 2023년 민원 회신 당시 내부 검토 문서
    • 2차 의견조사 계획 내부 문건
    • 담당자 교체 이력 및 업무 인수인계 자료
• 조치 계획 정리
  • 2023년 은평구청의 공식 회신은 “구청이 주관하는 2차 의견조사”를 약속한 문서임.
  • 이 약속을 담당자 개인이 뒤집는 것은 행정 연속성 위반이며, 구청이 반복해서 책임을 회피할 경우 구청장 면담, 민원, 신문고, 서울시 이첩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모든 조치의 근거가 명확하므로, 향후 절차에서 주민이 불리할 부분은 없음.

• https://open.kakao.com/o/gkbkhZ0h

다음은 인증 절차 내용입니다.

본 채팅방은 녹번넷에서 운영합니다. 

1. 본 채팅방은 실소유주 인증 신청을 위한 분이 참여
2. 등기권리증을 채팅방에 올리고 소유주 확인
3. 실소유주만 모인 비밀 채팅방 링크와 참여코드 부여
4. 정해진 대화명(0180/홍길동)으로 참여
5. 인증방 : https://open.kakao.com/o/gD0wDYad

인증 신청 후 완료되시면 퇴장하시면됩니다. 다음 인증 신청자가 참여시 강퇴됩니다.

- 계좌 번호 : 797-9366-2600 카카오뱅크(김ㅇ열 : 녹번2구역)
- 입금 금액 : 100원 이상(참여만이라도 해주세요. 확실한 지지표 확인을 위해...)
- 입금 대상 : 녹번 2-2구역 주민 중 희망자, 입금시 반드시 단톡방 대화명을 사용해 주세요.

다음은 금일 회의 내용을 요약한것입니다.

공지드립니다  
금일 오후 3시, 향후 2-2구역 재개발 추진 방향과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대응 방안에 관한 협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를 간략히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시 조합직접설립제도에 대한 공식 설명 요청 및 2차 동의서 징구 요청  
2. 조합직접설립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문 제작 및 우편·문자 발송 추진  
3. 단톡방 인원(젊은 조합원) 중심으로 유입물 오프라인 홍보 진행  
4. 조합직접설립제도 홍보를 위한 후원금(찬조금) 모금 진행  

이상 4개의 안건이 확정되었으며, 주민설명회 일정 확정 후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시 홍보 부스 운영 및 홍보 좌판 운영 안건은 인적 충돌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직접설립 방식 적용 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1년 1개월이 소요되며, 이를 통해 조합원 한 분당 약 3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됩니다.  

단톡방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구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기존 2022.6.30 ~ 2025.6.30 -> 2025.7.1 ~ 2026.6.30

• 서울시 자문위원회가 ->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로 변경됨.
  • 서울시는 2025년 2월 17일에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기존의 '사전자문위원회' 절차를 폐지하고 '정비계획 검토' 절차로 통합하였다. 기존 자문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도린이네/2-2/소유자 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 용어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으로 표기함.

• 서울시 요청에 의한 기본정비 계획안 보완이 1차 마무리되어 구청과 자체 점검회의(3월13일) 진행함
• 지적사항이 있어 정비계획 보완 후 1-2회 더 자체회의 진행 함.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4월18일) 

• 역촌역세권 구역안 변경의로 동의서 재징구 중
• 녹번 2-2 불광역세권(녹번동)와 분리하여 향후 절차 진행
• 동의서 재징구
  • 동의서 징구 방법 확인(클릭)
  • 사전검토 입안 이후도 동의서는 계속 징구중이니 동의서 재출 요망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5월30일) 

• 기본정비 계획안 수정 요청(서울시)으로 6월말 보완 제출 
•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 기본정비 계획안 검토 완료(10월 2주차)
• 구청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12월 23일
  • 26년 1월 19일 까지 주민 공람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추진위원회 생략) 찬반 동의서 징구 중

6. 향후 예상 일정(2-2 기준)

• 25년 전반기 : 구청자체회의(3월13일)-> 기본정비계획안 수정 완료 및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4월18일)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입안(5월 진행)
  • 2-3은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5월30일)

• 25년 후반기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진행 -> 기본 정비계획안 수정 요청 6월말 보완 제출  ->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 완료(10월) -> 주민 설명회및 주민공람(추진위원회 생략 및 조합직접설립, 찬반 조사서 추징) 12월 23일 ~ 01월 19일 -> 권리산정일 12월 26일 

• 25년 이후 : 은평구의회 의견 청취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기(4개월)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6개월) -> 건축행위제한 일몰제(6월 30일) -> 구역지정고시(3개월, 26년 10월 ~ 27년 4월 중 예상)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또는 추진위원회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시 최소 2년에서 10년 개발 일정이 밀림. 최소 10억에서 20억까지 직접비 즉 지원비 및 운영비 허공에 버림. 사실상 바보짓) -> 조합설립 -> 재개발 건축심의(통합으로 바뀌면서 2년 -> 6개월로 단축)

• 강영욱 주무관님으로 변경되었음.(25년 7월 2주차)

• 2-1 구역 :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진행 중 
  • 정부 3080공공주도 재개발 예비구역에 지정되어 선회,
  • LH에 동의서 제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여 제출함.[8.31]
• 2-2,3 구역 : 불광 역세권,역촌 역세권 시프트 진행 중
  • 시청 타당성 검토 완료[11.01] ▶ 구역지정 진행
  • 구청 구역지정 신청[12.02]  ▶ 서울시 자문위원회 이관[22.04.08]
  • 구청 개발지역 행위제한 고시[22.06.30]
  • 10차 심의 완료 :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09]
  • 11차 심의 신청 : 용적률 강화에 따른 세대수 감축,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11 경 예정]
  • 2023.11.1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398
  • 11차 심의 진행 : 결과 "보완"[23.12.08]
  • 2023.12.1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2
  • 12차 자문위윈회, 24년 2월 예정
  • 2023.12.1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3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4~5월 예정(연기)
  • 2024.02.27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2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8월 예정(연기)
  • 2024.05.22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8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9월 예정(연기)
  • 2024.07.01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1
  • 12차 자문위원회 24년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4.08.30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4
  • 2024.10.25 서울시 2차 자문단 회의 개최(서북권사업과, 서울창조타운[혁신파크])
  • 12차 자문위원회 25년으로 연기 될 전망
  • 2024.10.2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8
  • 12차 자문위원회 25년 전반기 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5.03.2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8 
  • 2025.04.2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9 - 07.14 통
  • 2025.07.1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9

1.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 지원 현황

2.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인가 완료 구역 평균 소요기간 분석

3. 추진위원회 vs 조합직접설립제도, 조합설립 소요기간 비교

※ 자료 출처 : 서울시 정비사업정보시스템(2024),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사업 실태조사(2023), 서울연구원(SI Report 2023-02) 실제 추진위원회 방식은 평균 4~6년, 갈등 발생 시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는 행정 병행 처리로 평균 약 386일(1년 1개월) 내 조합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분석됨.

•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 조건(1차 동의서)
  • 조합직접설립제도 찬성 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동의율에 따른 예산 지원 차이(1차 동의서 50% 이상 이후 2차 동의서)
  •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 구청의 예산으로만 운영해야 함(3억).
  • 동의율 75% 이상: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3억).
  •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 구청 3억 + 시청 3억 지원(변경됨)
    • 「규제철폐 115호」(2025.6.30)에 따라 서울시 지원 조건을 75% → 50%로 완화
  • 주민협의체 진행 후 바로 실패시 바로 추진위원회로 변경 가능
    • 「규제철폐 115호」(2025.6.30)에 따라, 주민협의체 방식으로 동의율이 부족한 경우,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됨

• 강영욱 주무관님으로 변경되었음.(7월 2주차)

토론할 수 있는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함께 모여 조금 더 진취적인 대화를 진행해 봅시다.

※ 녹번 2-1구역은 3080 공공주도 추진방으로 자체 인증 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녹번 2-2, 2-3 구역 인증 회원은 각 인증방 링크와 

참여코드(비밀번호)가 게시판 상단에 자동 노출됩니다. 

• 서울시 가이드라인 확정 : 2025년 5월  
• 기본계획(안) 마련: 추진위원회가 도서 작성 후 서울시 사전검토까지 마친 상태  
• 서울시 사전 검토 완료 : 2025년 10월
• 앞으로 남은 절차  

위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 현재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실제로는 “서울시 사전검토 완료” 단계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기본계획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민들께 “구역지정 완료” 단계에 이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 주민설명회 및 공람 절차 예정
•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구역지정 단계는 2026년 하반기~연말쯤 예상됨.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법적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향후 절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가)추진위원회 공지에서 잘못된 절차 상황 보고나 부적절한 법적 용어 사용이 있을 경우, 녹번넷에서 크로스체크 후 안내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래는 9월16일 가)추진위 공지(우편발송)

• 25년 7월 21일 서울시 계획검토회의 결과: '의견제시'  
• 가) 추진위 설명: "간단한 조치계획서 작성하면 끝"  

• 사업계획: 49층 높이 재검토, 전체 배치 변경, 통경축 확대
  • 높이계획 변경 시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경관 등 전면 재검토 필요
  • 예상기간 2~3개월(25년 10~11월까지) 
• 건축계획: 6호 조합 세대배치 재검토, 근린시설 재배치
  • 세대 평면 재설계, 근린시설 연결 및 규모 조정 포함
  • 예상기간 1~2개월(25년 9~10월까지)
• 교통계획: 차량 진출입 체계 전면 재검토
  • 교통영향평가 재시행, 보차분리 및 진출입 구조 변경 필요
  • 예상기간 1~1.5개월(25년 9~10월까지)  
• 공공기여: 전세주택 면적 기준 변경
  • 50제곱미터 이상 기준 반영 시 세대수 조정 및 수익성 재검토 필요
  • 예상기간 0.5~1개월 (25년 8~9월까지)  

• 시청·구청 확인 결과(104/2-2/소유 님 확인, 25.08.11), 이번 계획검토회의 이후 추가 사전검토단 회의는 없음  
• 정비계획안 수정 후 유관부서 협의로 마무리하며, '조건부 가결' 절차는 아님 
• 검토회의를 다시 하지 않으므로 최소 1~2개월은 단축 가능
• 순조롭게 진행될 시 올해(25년) 안에 주민설명회 개최도 가능함  
• 다만, 40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므로 시간 지연 가능성 있음

• 구청·서울시 부서 협의: 1~2개월 (25년 11월~12월)
• 주민설명회 및 권리산정기준일 공고: 주민공람 전 개최 가능 (25년 12월~26년 1 예상)  
• 주민공람, 감정평가, 구의회 의견청취: 2~3개월 (26년 2~4월)  
•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서울시 심사  
  • 신청 후 대기만 최소 5~6개월 (26년 9~10월)  
  • 심사·조건부 결정·고시까지 추가 1~2개월 (26년 10~12월 또는 이후)

• 낙관적 시나리오 
  • 최소 12개월 (구역지정 고시 시점: 26년 7~9월)  
  • 설계 지연 없고, 서울시 관계 부서(40여개)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 비관적 시나리오
  • 15~17개월 이상 (구역지정 고시 시점: 26년 12월~27년 2월)  
  • 설계 지연, 조건부 통보, 서울시 관계 부서(40여개)와 협의 지연시

• 권리산정기준일: 정비사업에서 입주권 취득 자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 은평구는 통상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고시됨 
•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도 구청에서 공고 가능  
• 구역내 건축행위 제한 일몰제(26년 6월 30일) 이후라도 구청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권리산정일을 공고하면 입주권 기준일 확보 가능  
• 건축허가는 일몰제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착공·사용승인·등기까지 1년 내외 소요
  • 건축허가 2~3개월, 착공완료 후 사용승인까지 1년 예상, 이론상 27년 전반기까지 권리산정일이 공고되면 입주권은 방어 가능  
  • 신축은 입주권 박탈(현금청산) 위험 때문에 건축 시도 자체가 낮음  
  • 일정 기간 내 노후도 기준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은 낮음  
  • 단, 고시 지연이 장기화되면 주민 이탈, 개별 건축 증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재개발 추진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음

• 가) 추진위는 "곧 확정", "조치계획서 작성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음  
• 실상은 설계 전면 재작업, 행정 협의, 절차 지연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며 일몰제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어려울 것 으로 예상  
• 권리산정기준일이 늦더라도 일정 기간(27년 전반기까지)은 신축 입주권 제한으로 기반 유지 가능(수익성 악화 최소화)
• 그러나 장기 지연 시 주민 이탈과 개별 개발 확산으로 재개발은 구조적으로 무산될 수 있음

첨부 파일중 1페이지 보고서는 라이언/2-2/소유자 님께서 요약 작성해 주셨습니다.

•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 조건(1차 동의서)
  • 조합직접설립제도 찬성 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동의율에 따른 예산 지원 차이(1차 동의서 50% 이상 이후 2차 동의서)
  •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 구청의 예산으로만 운영해야 함(3억).
  • 동의율 75% 이상: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3억).
  •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 구청 3억 + 시청 3억 지원(변경됨)
    • 「규제철폐 115호」(2025.6.30)에 따라 서울시 지원 조건을 75% → 50%로 완화
  • 주민협의체 진행 후 바로 실패시 바로 추진위원회로 변경 가능
    • 「규제철폐 115호」(2025.6.30)에 따라, 주민협의체 방식으로 동의율이 부족한 경우,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됨

• 기존 2022.6.30 ~ 2025.6.30 -> 2025.7.1 ~ 2026.6.30

• 서울시 자문위원회가 ->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로 변경됨.
  • 서울시는 2025년 2월 17일에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기존의 '사전자문위원회' 절차를 폐지하고 '정비계획 검토' 절차로 통합하였다. 기존 자문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도린이네/2-2/소유자 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 용어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으로 표기함.

• 서울시 요청에 의한 기본정비 계획안 보완이 1차 마무리되어 구청과 자체 점검회의(3월13일) 진행함
• 지적사항이 있어 정비계획 보완 후 1-2회 더 자체회의 진행 함.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4월18일) 

• 역촌역세권 구역안 변경의로 동의서 재징구 중
• 녹번 2-2 불광역세권(녹번동)와 분리하여 향후 절차 진행
• 동의서 재징구
  • 동의서 징구 방법 확인(클릭)
  • 사전검토 입안 이후도 동의서는 계속 징구중이니 동의서 재출 요망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5월30일) 

• 기본정비 계획안 수정 요청(서울시)으로 6월말 보완 제출 
•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 정비계획안 확정시 9~10월 구청주관 주민 설명회 예상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추진위원회 생략) 찬반 동의서 징구 시작

• 25년 전반기 : 구청자체회의(3월13일)-> 기본정비계획안 수정 완료 및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4월18일)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입안(5월 진행)
  • 2-3은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5월30일)
• 25년 후반기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완료 -> 기본 정비계획안 수정 요청 6월말 보완 제출  -> 현재 단계)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주민 설명회(추진위원회 생략, 찬반 동의서 추징 예정) 9~10월 예상 -> 주민 공람 -> 구의회 청취 
• 25년 이후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6개월) -> 건축행위제한 일몰제(6월 30일) -> 구역지정고시(3개월, 26년 7~9월 예상) -> 공공지원 조합직접 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또는 추진위원회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시 최소 2년에서 10년 개발 일정이 밀림. 최소 10억에서 20억까지 지원비 허공에 버림. 사실상 바보짓) -> 조합설립 -> 재개발 건축심의(통합으로 바뀌면서 2년 -> 6개월로 단축)

• 강영욱 주무관님으로 변경되었음.(7월 2주차)

※ 참고 - 과거 추진 연혁

• 2-1 구역 :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진행 중 
  • 정부 3080공공주도 재개발 예비구역에 지정되어 선회,
  • LH에 동의서 제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여 제출함.[8.31]
• 2-2,3 구역 : 불광 역세권,역촌 역세권 시프트 진행 중
  • 시청 타당성 검토 완료[11.01] ▶ 구역지정 진행
  • 구청 구역지정 신청[12.02]  ▶ 서울시 자문위원회 이관[22.04.08]
  • 구청 개발지역 행위제한 고시[22.06.30]
  • 10차 심의 완료 :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09]
  • 11차 심의 신청 : 용적률 강화에 따른 세대수 감축,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11 경 예정]
  • 2023.11.1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398
  • 11차 심의 진행 : 결과 "보완"[23.12.08]
  • 2023.12.1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2
  • 12차 자문위윈회, 24년 2월 예정
  • 2023.12.1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3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4~5월 예정(연기)
  • 2024.02.27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2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8월 예정(연기)
  • 2024.05.22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8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9월 예정(연기)
  • 2024.07.01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1
  • 12차 자문위원회 24년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4.08.30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4
  • 2024.10.25 서울시 2차 자문단 회의 개최(서북권사업과, 서울창조타운[혁신파크])
  • 12차 자문위원회 25년으로 연기 될 전망
  • 2024.10.2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8
  • 12차 자문위원회 25년 전반기 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5.03.2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8 
  • 2025.04.2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9

•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 조건(1차 동의서)
  • 조합직접설립제도 찬성 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동의율에 따른 예산 지원 차이(1차 동의서 50% 이상 이후 2차 동의서)
  •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 구청의 예산으로만 운영해야 함(3억).
  • 동의율 75% 이상: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3억).

• 서울시 요청에 의한 기본정비 계획안 보완이 1차 마무리되어 구청과 자체 점검회의(3월13일) 진행함
• 지적사항이 있어 1-2회 더 자체회의 진행 후 서울시 자문위원회 사전타당성 검토 입안 예정 

• 역촌역세권 구역안 변경의로 동의서 재징구 중
• 녹번 2-2 불광역세권(녹번동)와 분리하여 향후 절차 진행
• 동의서 재징구로 인한 일정이 상당히 지체될 것으로 예상
  • 동의서 징구 방법 확인(클릭)
• 일몰제(건축행위제한) 이전에 구역지정을 위해 조합원 적극 참여 필요
• 동의서 징구가 늦어 질 시 일몰제 이후 신축빌라 난림으로 재개발 무산 됨

• 25년 전반기 : 구청자체회의(3월13일)-> 기본정비계획안 수정 완료 및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4월) -> 서울시 12차 자문 위원회 입안(5월 예상)
• 25년 후반기 : 서울시 12차 자문 위원회 통과  -> 주민 설명회(추진위원회 설립 생략, 찬반 동의서 추징 예정)+주민 공람 -> 구의회 청취 
• 25년 이후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6개월) -> 건축행위제한 일몰제(5월) -> 구역지정고시(3개월, 26년 7~9월 예상) -> 공공지원 조합직접 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또는 추진위원회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시 최소 2년에서 10년 개발 일정이 밀림. 최소 10억에서 20억까지 지원비 허공에 버림. 사실상 바보짓) -> 조합설립 -> 재개발 건축심의(통합으로 바뀌면서 2년 -> 6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