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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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01 Jan 1970 09: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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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광역세권 8월19일 구역지정 심의 처리 예정 및 홈지기 잠정적 활동 자제

홈지기 — Mon, 03 Aug 2026 12:09:28 +0900

8월 3일 오전 가칭)불광역세권추진위원회로 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가 도착 했습니다.

제목 [제목없음]
[Web발신]
2-2불광역세권 추진위원회(김용진위원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 8월19일 구역지정 심의

지난 7월2일부로 서울시에 상정한 정비구역지정심의요청 안건이, 8월19일(수)개최되는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신속한 안건처리는 김용진위원장의 서울시청 주무담당관과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온 결과입니다.

이제부턴 조합설립입니다. 동의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속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추진위원회는 지난 5년간 부정확한 안내와 늦장 행정 대응을 반복하면서 많은 실망과 불신을 쌓아 왔습니다.

저는 현재 가칭)추진위원회의 재개발 진행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의 갈등과 이해관계는 별개로 두고 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한다면 그 성과는 분명히 인정하고 칭찬과 응원을 보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개발 완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저는 당분간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며 활동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제 활동이 사실과 다르게 재개발 추진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도 고려한 결정입니다.

활동을 자제하는 동안에는 향후 가칭)추진위원회 김용진 위원장님, 이민우 조합장 후보자님 등과 경쟁 관계에 놓이더라도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홈지기(김갑열) 드림.

[공지사항] 불광역세권(녹번 2-2) 재개발 권리 산정 기준일 25.12.26

홈지기 — Thu, 05 Feb 2026 15:02:07 +0900

[자유 게시판] 단톡방 ROKA님의 조합직접설립 제도 분석, 가칭)추진위원회 카페 게시 후 삭제되고 강퇴된 내용

홈지기 — Sat, 10 Jan 2026 12:40:39 +0900

아래 글은 불광역세권 소유주 ROKA님의 조합직접설립 제도의 필요성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가칭)추진위원회 카페에 게시하였으나, 가칭)추진위원회는 어떤 의견도 듣고 수용한다는 김용진 위원장의 수차례 우편 공지에도 불구하고 ROKA님의 글을 바로 삭제하고 강퇴하였습니다.
본인들의 의견이나 주장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강퇴시키고 재개발 반대 세력이라고 폄하하는 가칭)추진위원회를 우리는 두고만 봐야 할까요?

제목 : 재개발의 핵심 요소는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 셋째도 속도입니다. (실제 사례 첨부)

ROKA
2026.01.08. 16:33 조회 0

소유주 여러분,

재개발은 속도전이라는 말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오래전부터 생긴 이유에 대해 좀 쉽게 풀이해보겠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조합을 비롯해 시공사, 정비업체와 같은 협력사가 사업 비용 거의 전체를 은행에서 수 천억원, 심지어 조 단위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에게 매일매일 이자가 부과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본전이고, 사업 진행을 계획보다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이익, 반대로 사업이 계획보다 늘어지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금전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에 소유주 여러분들게 신속한 사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최대한 이야기 형식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감히 글을 작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예시 현장명은 3개 지구가 서로 붙어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구마을 1, 2, 3지구이며, 재건축 사업 초기 진행 속도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세 지구의 운명은 3개 지구 중 1개 지구만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반해 2개 지구의 사업 진행이 지연되며 아래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말았습니다.

1지구 추가 공사비와 관련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기사 내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dt.co.kr/article/11498545

아울러 3지구의 추가부담금 폭탄과 관련한 기사 내용 링크도 첨부합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계획된 시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핵폭탄급 공사비, 사업비, 이자비용이 발생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922910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녹번 2-2 소유주분들게 단 하루라도 사업 진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이 선택지를 선택해주십사 강력하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는 주민설명회에서 안내가 되었듯이 바로 조합직접설립제도입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소유자들과 서울시의 이익이 딱 맞아떨어져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소유자들이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만, 실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소유자들만큼이나 서울시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온갖 제도를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아울러 서울 내 재개발과 재건축은 녹번 2-2를 포함하여 절대 다수 현장이 민간 현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사업 추진 속도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만큼 행정절차를 줄여주고, 각 현장에서 내부 갈등으로 인한 무기한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리스크를 제거하여 사업 지연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조합직접설립제도라는 정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최소한 추진위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없애고 바로 조합 설립 단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청에서 협력업체를 정해진 규정(조달규정 등)에 의거해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신속하고 투명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추진위가 설립될 경우, 특히 공공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자율 추진위가 설립될 경우, 추진위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비업체 등 모든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를 바꿔말하면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행정 전문인력이 포진해 있는 관청과 비교했을 때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 추진위의 경우, 태생적으로 행정과 조달 부문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건 간에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어 내분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는 소규모 현장보다는 소유자 수가 많은 현장일수록 더욱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안내가 되었듯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조합을 설립 위해서 필요한 한시적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직접설립제도가 있는 이상 굳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단계를 더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민간 현장 특성상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민설명회 때 조합직접설립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원하는 소유주는 구청에서 보낸 우편물에 동봉된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녹번 2-2 구역의 경우 계획 세대 수가 4천 세대를 넘는 초대형 사업장이며, 공사비와 사업비를 합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원을 훌쩍 넘어가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용을 현재 금리 기준 5.5%를 적용하여 은행에서 빌린다고 가정하면, 연 이자만 550억원이며, 일례로 사업이 예상보다 2년 지연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이자비용만으로 11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를 우리 구역 소유자 수(약 1,900명)로 나누면 은행 이자만으로 소유자당 추가부담금이 5789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약 8만원씩 매일같이 2년간 꼬박꼬박 내야 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더 체감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에서 속도전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업을 단 1일, 1시간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무조건 옳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 셋째도 속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을 품고 있는 녹번 2-2구역이 최대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우리 녹번 2-2구역의 빠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진심으로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소유주 여러분들도 이 여정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후원금(115회) : 6,094,205원 (잔액 2,572,775원) 지출(-4,408,970원, 22회) [2026.06.27 07:05:14 기준]

홈지기 — Sat, 10 Jan 2026 12:01:44 +0900

안녕하세요. 녹번넷 홈지기입니다. 조합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진행하였으나, 2026년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공람 조사 기간까지 각계의 방해와 견제, 그리고 구청이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조사 기간을 단축한 결과 조합직접설립제도 도입 찬성표가 과반을 넘기지 못해 시대 역행하는 추진위원회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이에 기존 가칭 추진위원회의 독단적 재개발 진행을 견제하고 올바른 재개발 추진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합니다.

녹번넷 활동을 위해 후원금 모집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재개발 관련 주민 공익 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안내문 제작, 우편·문자 발송, 토지·건물 등기사항 확인, 그외 소요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며 회계처리는 100% 공개를 원칙으로 녹번넷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계좌 번호 : 797-9366-2600 카카오뱅크(김ㅇ열 : 녹번2구역)
- 입금 금액 : 100원 이상(참여만이라도 해주세요. 확실한 지지표 확인을 위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공지사항] 현재 2-2,3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진행 상황[26.01.09]

홈지기 — Fri, 09 Jan 2026 12:15:29 +0900

현재 우리구역 상황은??

불광역세권(녹번 2-2 구역) 은 주민공람 중
역촌역세권(녹번 2-3 구역) 은 서울시 사전 검토 마무리 중

0. 구역내 건축행위 제한 연장

기존 2022.6.30 ~ 2025.6.30 -> 2025.7.1 ~ 2026.6.30



1.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제도 변경

서울시 자문위원회가 ->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로 변경됨.
- 서울시는 2025년 2월 17일에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기존의 '사전자문위원회' 절차를 폐지하고 '정비계획 검토' 절차로 통합하였다. 기존 자문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도린이네/2-2/소유자 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용어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 서울시 정비계획 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으로 표기함.

2. 녹번 2-2 불광역세권 기본정비 계획안 서울시 사전검토 입안

서울시 요청에 의한 기본정비 계획안 보완이 1차 마무리되어 구청과 자체 점검회의(3월13일) 진행함
지적사항이 있어 정비계획 보완 후 1-2회 더 자체회의 진행 함.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4월18일)

3. 녹번 2-3 역촌역세권(녹번동) 구역안이 변경 됨

역촌역세권 구역안 변경의로 동의서 재징구 중
녹번 2-2 불광역세권(녹번동)와 분리하여 향후 절차 진행
동의서 재징구
- 동의서 징구 방법 확인(클릭)
- 사전검토 입안 이후도 동의서는 계속 징구중이니 동의서 재출 요망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입안(5월30일)

4. 녹번 2-2 불광역세권 기본정비 계획안 수정 완료 (26년 7월 업데이트)

기본정비 계획안 수정 요청(서울시)으로 6월말 보완 제출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5. 녹번 2-2 불광역세권 "서울시 사전검토 완료" (25년 10월 업데이트)

기본정비 계획안 검토 완료(10월 2주차)
구청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12월 23일
- 26년 1월 19일 까지 주민 공람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추진위원회 생략) 찬반 동의서 징구 중

6. 향후 예상 일정(2-2 기준)

25년 전반기 : 구청자체회의(3월13일)-> 기본정비계획안 수정 완료 및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4월18일)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입안(5월 진행)
- 2-3은 서울시 사전타당성 입안(5월30일)

25년 후반기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구 12차 서울시 자문위원회) 진행 -> 기본 정비계획안 수정 요청 6월말 보완 제출 -> 정비계획안 자문위원회 진행(7월 3주차) -> 서울시 정비계획검토 완료(10월) -> 주민 설명회및 주민공람(추진위원회 생략 및 조합직접설립, 찬반 조사서 추징) 12월 23일 ~ 01월 19일 -> 권리산정일 12월 26일

25년 이후 : 은평구의회 의견 청취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기(4개월)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6개월) -> 건축행위제한 일몰제(6월 30일) -> 구역지정고시(3개월, 26년 10월 ~ 27년 4월 중 예상) ->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또는 ~~추진위원회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시 최소 2년에서 10년 개발 일정이 밀림. 최소 10억에서 20억까지 직접비 즉 지원비 및 운영비 허공에 버림. 사실상 바보짓) -> 조합설립 -> 재개발 건축심의(통합으로 바뀌면서 2년 -> 6개월로 단축)

7. 구청 담당 주무관 : 권아름 주무관(1월 20일 보직 -> 병가 -> 25년 8월 이후 담당자 변경)

강영욱 주무관님으로 변경되었음.(25년 7월 2주차)

※ 참고 - 과거 추진 연혁

2-1 구역 :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진행 중
- 정부 3080공공주도 재개발 예비구역에 지정되어 선회,
- LH에 동의서 제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여 제출함.[8.31]
2-2,3 구역 : 불광 역세권,역촌 역세권 시프트 진행 중
- 시청 타당성 검토 완료[11.01] ▶ 구역지정 진행
- 구청 구역지정 신청[12.02] ▶ 서울시 자문위원회 이관[22.04.08]
- 구청 개발지역 행위제한 고시[22.06.30]
- 10차 심의 완료 :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09]
- 11차 심의 신청 : 용적률 강화에 따른 세대수 감축, 도로 개선 설계 요구[23.11 경 예정]
- 2023.11.1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398
- 11차 심의 진행 : 결과 "보완"[23.12.08]
- 2023.12.1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2
- 12차 자문위윈회, 24년 2월 예정
- 2023.12.1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03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4~5월 예정(연기)
- 2024.02.27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2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8월 예정(연기)
- 2024.05.22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18
- 12차 자문위원회 24년 7~9월 예정(연기)
- 2024.07.01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1
- 12차 자문위원회 24년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4.08.30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4
- 2024.10.25 서울시 2차 자문단 회의 개최(서북권사업과, 서울창조타운[혁신파크])
- 12차 자문위원회 25년으로 연기 될 전망
- 2024.10.28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28
- 12차 자문위원회 25년 전반기 내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5.03.29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8
- 2025.04.2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9 - 07.14 통
- 2025.07.14 진행상황 : https://nokbeon.net/439

[공지사항] 불광역세권(녹번 2-2) 구역 소유주 인증 간소화 진행(인증방법)

홈지기 — Sat, 08 Nov 2025 13:10:59 +0900

소유주 인증 간소화 진행(인증방법)

불광역세권(녹번 2-2 구역) 실소유자 인증방 입장을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실소유주들의 한표 한표가 우리 재개발에서 비리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소유주를 인증하시고 함께 재개발을 이끌어 주세요.

실소유주 께서는
"등기권리증"을 준비하시고 다음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받으시면
실소유주만 있는 조합원 단톡방에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불광역세권(녹번 2-2) 재개발 실소유주 인증 신청방

https://open.kakao.com/o/gkbkhZ0h

다음은 인증 절차 내용입니다.

본 채팅방은 녹번넷에서 운영합니다.

1. 본 채팅방은 실소유주 인증 신청을 위한 분이 참여
2. 등기권리증을 채팅방에 올리고 소유주 확인
3. 실소유주만 모인 비밀 채팅방 링크와 참여코드 부여
4. 정해진 대화명(0180/홍길동)으로 참여
5. 인증방 : https://open.kakao.com/o/gD0wDYad

인증 신청 후 완료되시면 퇴장하시면됩니다. 다음 인증 신청자가 참여시 강퇴됩니다.

[2-2 소유주 인증 요청] 소유주 인증 간소화 진행(인증방법)

홈지기 — Sat, 08 Nov 2025 13:08:19 +0900

소유주 인증 간소화 진행(인증방법)

불광역세권(녹번 2-2 구역) 실소유자 인증방 입장을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실소유주 께서는
"등기권리증"을 준비하시고 다음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받으시면
실소유주만 있는 조합원 단톡방에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불광역세권(녹번 2-2) 재개발 실소유주 인증 신청방

https://open.kakao.com/o/gkbkhZ0h

[운영진 게시판] 후원금 지출 알림[2025.12.03 기준]

홈지기 — Fri, 07 Nov 2025 11:24:12 +0900

현재 잔액 : 6,546,462원
총 지출액 : 11,3600원

후원금 지출 알림[2025.12.03일 출금]

25년11월26일 20시 구청 민원 무응대 대응을 위한 긴급 회의 소집
조합원 총 5명이 참가 하였고 음료비 지출이 16,800원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

2023년 탄원서 답변인 구청의 "추진위원회 설립 생략" 2차 조사 실시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2개월간 무응답
온라인 민원 재개 결정, 오프라인 민원 동시 실시 결정

[지출 내역]

후원금 지출 알림[2025.12.03일 출금]

25년11월20일 불광역세권 조합직접설립 추짐모임 결성 회의를 서부청기와감자탕(불광점)에서 진행 했습니다.
조합원 총 6명이 참가 하였고 식사비 지출이 107,000원 있었습니다. 이중 주류비는 20,000원 차감하여 총 8,7000원 지출 하였습니다.

회의 내용

"추진위원회 설립 생략" 을 위한 주민모임 구성 합의
모임명 확정 "불광역세권 조합직접설립 추진모임"
임원 및 일반 회원 모집 구성 규모 결정
대표 및 일부 임원 확정
대표 및 임원은 경력, 실명 공개 결정

[지출 내역]

후원금 지출 알림[2025.11.07일 출금]

25년11월03일 구청 담당 주무관 면담으로 사전 회의를 커피숍에서 진행 했습니다.
조합원 총 8명이 참가 하였고 일부 음료비 지출이 9,800원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

"추진위원회 설립 생략" 찬반 동의서 징구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 민원에 대한 경과 설명.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에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취합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함을 알림.
담당 주무관이 민원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관련 사실과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민원 답변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함.
구청 담당 팀장과 상의 후, 지난 민원에 대한 답변에 따라 2차 조사를 진행할지 및 조사를 구청에서 취합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통보하기로 함.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에서 "조합직접설립제도"에 대해 구청이 조합원들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함.
만약 구청에서 안내가 불가능 할 경우, 우리가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설명할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요청함.
구청 담당 팀장과 상의 후, 이 사항에 대해 통보하기로 함.

[지출 내역]

[구청 담당 주무관 면담]

[공지사항] 단톡방 공지사항[2025.07.18]

홈지기 — Tue, 17 Oct 2023 17:05:34 +0900

- 녹번 2구역(가칭) 재개발 정보공유 방

참여코드 : https://nokbeon.net/2
지역범위 : https://nokbeon.net/4
녹번동 29, 86, 136 번지 일대

- 대화방 대화명 사용 규칙

https://nokbeon.net/406 대화명 변경 방법
https://nokbeon.net/407 오픈프로필 만들기
위 링크 2개중 하나 선택해서 대화명 변경
닉네임/지역/관심자or소유자or잔금전으로 변경
예시 : 녹번홍길동/2-1/소유자 O
금지대화명 : 외자, 인식이 어려운 대화명, 지역대명사, 욕설, 정치인 사칭 대화명
- ex) 가/2-1/소유자 <---- 외자 대화명 사용 X
  - 외자의 경우 대화명 호명이 힘듬
- ex) 綠/2-2/소유자 <---- 인식이 어려운 대화명 X
- ex)녹번/2-2/관심자 <---- 지역대명사 사용 X
- ex)2-2/홍길동/관심자 <-- 대화명 규칙 순서 위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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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2-1 구역 :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진행 중
- 정부 3080공공주도 재개발 예비구역에 지정되어 선회,
- LH에 동의서 제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여 제출함.[8.31]
2-2,3 구역 : 불광 역세권,역촌 역세권 시프트 진행 중
- https://nokbeon.net/439 [25.07.18]
  - 26년 6월 30일 건축행위제한 일몰제
  - 26년 7~9월 사이 정비구역 지정 예상

- 관련 대화방 안내

2-1 3080+ 추진방 : https://nokbeon.net/21
2-2 소유주 인증방 : https://nokbeon.net/22
2-3 소유주 인증방 : https://nokbeon.net/23

[재개발 정보 게시판] 재건축 비리, 조합이 동원한 ‘제3의 손’ 막아야 끊긴다 [기사 스크랩]

홈지기 — Tue, 15 Aug 2023 10:43: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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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조합 총회, 시공사 선정 투표 등 재건축·재개발의 전 과정에 개입 “OS 쓰면 북핵도 해결” 우스개도 서울시 ‘OS 불법’ 규정 있으나마나 가짜 용역비 등 수법 알아야 차단 [SPECIAL REPORT] 김상윤 법무사의 해법 검찰 수사관 출신인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김상윤(전 저스티스파트너스 대표·사진) 법무사는 누구보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속속들이 꿰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를 도시정비사업의 저승사자로 부르기도 한다. 2012년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서면결의서 위조방지 대책위원회’라는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로부터 다양한 내용의 제보와 상담 요청이 끊이질 않는다. 그는 실제로 조합원들을 도와 비리 조합장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고발자 역할도 해 왔다. 특히 2014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관내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비리 수사를 진행할 당시 중요한 제보를 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조언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했다. Q : 대통령도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 비리 근절을 촉구했다. ‘현장을 모른다’는 지적을 하면서 근본적 해결을 주문했는데. A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제3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자율 의사를 누가, 어떤 수단을 써서 왜곡하는지를 찾으면 된다.” Q :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뭘 말하나. A : “조합과 시공사 등이 동원하는 ‘OS’를 말한다. 원래 아웃소싱(Outsourcing)을 뜻하는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용어로 변질됐다. 홍보 용역업체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인력이다. 조합 임원 선거에서부터 각종 용역사업비를 결정하는 총회, 시공사 선정 투표 등 중요 사안마다 이들이 개입한다.” Q : OS가 동원되더라도 조합원이 각자 자율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A : “조합원들이 총회 책자를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근거도 제대로 붙이지 않아 알기 어렵게 돼 있다. 게다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지역 조합원은 고령층이 많다 보니 사업 진행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OS가 맨투맨으로 조합원들을 접촉해 ‘서면결의서’에 사인을 받는다. 뭔지 잘 모르는 조합원들은 OS가 유도하는 쪽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본 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조합이나 시공사 등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난다고 보면 된다. 오죽하면 OS만 동원하면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겠는가.” 2013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재울4구역 비리를 수사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지구대로 전출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당시 가재울4구역 전경. [중앙포토] Q : OS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가. A : “2014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서울 한 지역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구청장 후보를 뽑는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조합장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OS를 대거 동원해 내부 경선을 뒤집기도 했다.” Q : 법으로 OS를 못쓰게 하면 되지 않나. A : “서울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 선거 때 OS를 쓰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기고 지자체가 인가해 주면 안 된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OS 동원을 못하게 돼 있다. 시공사는 3회 적발되면 입찰 무효조치를 하게 돼 있다. 시공사 임직원도 처벌하게 돼 있다. 법과 규정은 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한 달 전쯤 경기도 성남 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OS를 동원한 시공사 수주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도 누구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더라.” Q :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는 뭐하나. A : “사실 행정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인허가 과정에서 웬만한 조합 비리는 막을 수 있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조합이 구청에 서류를 보냈는데 같은 용역 항목의 숫자가 문서마다 다른데도 문제삼지 않고 그대로 인가를 내주더라. ‘총회에서 다 의결된 내용이고, 우리는 인가만 내주면 된다’는 식이다.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Q : 조합 측이 사업 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도 한다. A : “뇌물은 직진만 하지 않고 우회도 한다. 조합에서 직접 받으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요즘에는 대부분 특정 업체를 조합에 소개해 주고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수법을 쓴다. 서울의 모 지역은 구청 측이 소개한 법률사무소를 쓰지 않으면 그 일대 조합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다. 왜, 어떻게 특정 업체가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조금만 신경써 들여다보면 된다. 뇌물 자체만 보지 말고 그 배경을 살펴야 한다. 그래야 뿌리가 뽑힌다.” Q : 수사 의지가 있긴 하나. A : “꼭 제보가 있거나 고소·고발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이 공개된 서류만 들여다보고도 가짜 용역비, 부풀려진 사업비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전기·가스 시설을 기존의 철거와 분리해 용역을 발주하는 수법이다. 석면 철거, 범죄예방 계획 같은 용역도 대부분 근거 없이 부풀려 책정하는 대표적 항목이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리의 수법을 잘 알아야 막을 수도 있다. 이런 비리도 결국은 OS를 동원해 이런 용역비를 총회에서 인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이 재개발·재건축 비리 전담 수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담 검사는 두 명뿐이다. 서울만 해도 400여 개의 조합이 있는데 전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Q : 서울 서대문구가 비리 근절을 위해 가재울4구역 백서를 펴내기로 했다가 유야무야됐다. A : “2016년에 구청장 지시로 담당 공무원들이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더라. 각종 계약서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내는 등 백서 만드는 일을 도왔다. 백서 발간 주체가 구청이라 행정의 문제점(인가 과정 등)은 대부분 뺐다. 나중에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 등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남겨뒀다. 그런데 언젠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대상 교육도 취소되고, 나중에는 구청 공무원 업무 분장에서 백서 제작 부분도 없어졌더라. 1년 전엔가 다른 구역 사례까지 포함해 백서를 낸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도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중앙SUNDAY [페이스북] [구독신청] [PDF열람]ⓒ중앙SUNDAY(http://sunday.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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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보 게시판] "속도가 관건" 추진위 건너뛰고 조합설립 바람 [집슐랭] [기사 스크랩]

홈지기 — Tue, 15 Aug 2023 09:3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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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청량리 미주아파트·신당10구역 등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용 사업 추진 정비사업기간 최대 3년 줄어들어 휘경5·금호21구역도 도입할 듯[서울경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절차를 뛰어넘어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하면 정비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고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978년 준공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는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율 77%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2016년 도입됐다.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의 과정을 거치는데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75% 이상의 동의율을 얻으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조합총회 개최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용역업체 선정 비용까지 시와 구청으로부터 지원 받는다. 미주아파트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를 거치면 위원장 선거부터 임원들의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며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이용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조합설립 때까지 각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동대문구는 미주아파트 조합설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10월쯤 선정한 뒤 내년 7월경 조합설립인가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8개동, 1089가구가 10개동, 최고 35층 이하 아파트 총 137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중구 신당10구역도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동의율 75% 이상을 달성했다. 신당10구역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표류했지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이후 탄력이 붙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구청은 지난달 조합설립계획 공고를 냈으며 신당10구역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곳에는 지상 최고 35층, 용적률 297%가 적용된 공동주택 1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도 약 60%의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대문구 휘경5구역, 성동구 금호동3가 금호21구역도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단지도 있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무지개아파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문래진주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한 후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는 올 3월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세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기간은 각각 1년 1개월, 2년 1개월, 9개월에 불과하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에서 조합설립까지 재건축은 평균 3년 9개월, 재개발은 3년 2개월이 걸리는데 약 2~3년을 줄인 셈이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도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추진위를 설립하려는 일부 사업장에서 ‘조합 직접설립제도 지원을 받으면 공공단지가 된다’는 말들로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기자(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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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공학박사 코디네이터와 금일 통화하였습니다.

홈지기 — Wed, 26 Jul 2023 12:44:41 +0900

금일 일전에 명함을 받아둔 서울시 공학박사 코디네이터님과 통화하였습니다.

통화 목적은 1회 세미나 때 코디네이터 상담을 받으신 조합원께서 서울시, 구청 지원금을 조합원이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을 들으셨다고 내용 확인 요청이 있어 연락하였습니다.

다시 확인 해본 결과 지원비는 순수하게 지원하는 비용이 맞습니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우리 구역에서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 추진위원회 -> 주민협의체로 대체

• 추진위 설립 시(최소 2년 ~ 6년 유지 예상 -> 조합)

- 가)추진위원장 -> 추진위원장(연봉 1억 예상), 추진위 직원 최소 2인 이상(연봉 각 5천)

-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위원회 회의&주민설명회 대관비+& 김용진씨 경호비(1인당 최소 50만원)

- 정비업체 용역비(최소 5~6억)

- 최소 10억 이상 비용 발생, 주민 분담금 상승

• 주민협의체(1년 6개월 유지 예상 -> 조합)

- 가)추진위원장 -> 주민협의체 부위원장(비상주 비급여)

- 사무실 운영 없음(관련 인원 비상주 -> 관공서 회의실 이용)

- 위원회 회의&주민설명회 관공서 회의실 이용

- 정비업체 용역비(서울시 3억, 구청 3억 지원)

- 조합 설립전까지 주민 분담금 1원도 생기지 않음

공학박사 코디네이터님께선 새로운 정보를 또 주셨는데요. 중구에서 재개발 추진중에 있는 신당10구역이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최초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재건축 사례만 있었는데요. 신당10구역 조합원들과 가)추진위원회는 깨어있는 사고로 재개발에 있어 최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중구청에 지원비 예산을 내렸다고 코디네이터 박사님께서 귀 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추진위원회가 딱 1년 6개월만 양보해서 신당 10구역과 같은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