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이용…대법 "처벌 안 돼" 417 0 2023.03.18 07:0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12757?sid=102 주민등록증 사진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상 처벌 불가능 https://www.issuya.com/bbs/board.php?bo_table=issue&wr_id=92749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3916023&entrance= 이전글32살 까지 모솔이 될줄 몰랐던 17살 여고딩 다음글위험한 물질과 위험한 물질 합체 댓글[0]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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