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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직접설립 제도란?
조합직접설립 제도 도입 무산 - 2026. 2. 13. 추진 종료

2025년 말~2026년 초 녹번넷·불광역세권 조합직접설립 추진모임의 제도 도입 권장, 서울시 코디네이터 설명회 및 안내 웹툰 제작. 그러나 동의서(50%) 확보에 이르지 못해 2026년 2월 13일 추진 종료.

무산 원인 - 2023년 은평구청장 직인 회신(공문)으로 '주민설명회 후 서울시 입안제안까지 약 4~6개월간 행정청이 직접 2차 의견조사'를 약속했으나, 정비사업신속추진과 박진일 팀장이 2025년 12월 이를 주민공람 기간(14~30일)으로 일방 축소·변경(조사 주체·기간 약속 무력화). 동의율(50%) 확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좌초. 신뢰보호·행정연속성 원칙 위배 소지가 지적됨.

현재 상황 - 부결 이후 홈지기는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구청·서울시가 예산과 행정 절차까지 직접 지원하는 방식). 그러나 (가칭)추진위원회는 이러한 공공의 자금·행정 지원을 마다하고, 조합원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자율(자체) 추진위원회 방식을 진행 중. 공공지원 확대·투명성 강화라는 현재 정비사업 흐름에 역행.

이하 내용은 당시(2025년 말~2026년 초) 추진 기록 보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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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의견 확인서(조사서 작성 가이드) 클릭!!

3 Comments
홈지기 2023.06.12 11:58  
공공지원 제도 설명 유튜브 : https://youtube.com/watch?v=lI1oXHkwmtA&feature=share
설명 너무 잘 되어 있네요.
구역지정 임박...몇년째 울궈 먹는건지.

주민협의체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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