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강간살인 최윤종 국선변호인을 판사가 꾸짖은 이유 330 0 2023.10.14 07:0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재판장: “피고인,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인가요?” 피고인(최윤종): “네.” 재판장: 변호인의 의견도 동조하는 취지인가요? 변호인: 네. 재판장: (재판)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과 상의했나요? 변호인: 아니요. 재판장: (구속 중인 피고인) 접견은 가셨나요? 변호인: 아니요. 재판장: 왜 안 가셨나요?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단계 때 봐서…. 재판장: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사건의 중요성, 엄중함 이런 걸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인이 증거를 열람해야 하고, 피고인 접견도 해야 합니다. 저렇게 사안이 중하고 증거가 빼박이면 국선변호인도 변호 대충함.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4023353 이전글해리포터 외모에 대한 고찰 다음글서비스직 PTSD 오게 하는 한마디 뭐게 댓글[0]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