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폐지 이후 생긴 법조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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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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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법고시랑 로스쿨 병행되던 시기에 중소형 로펌 변호사들 초봉은 세후 350대였음
그러다가 사법고시가 폐지 확정되고 로스쿨 일원화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함
그러자 지금은 초봉 세후 550까지 올라왔고 매년 월 세후 50~100씩 월급이 오르는데도 변호사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짐
참고로 대형로펌은 초봉으로 세후 1000 맞춰주는 추세.
실제 올해 변호사시험을 본 12기 신입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형 로펌들의 채용공고들임
문제는 변호사시장이 안정화되면사 본래 로스쿨 취지와 달리 다시 로스쿨 출신이라는 기득권층이 형성되면서 한때 반짝했던 공공분야로의 변호사들의 진출은 급감하기 시작함.
경찰에서는 변호사를 경감(팀장급)으로 특채를 하는데 작년 기준 해경은 지원자가 0명이었고 경찰은 경쟁률이 1.8대1에 지나지 않았음. 당시 체력시험까지 보러온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1.2대1이었다고 함.
공무원 특채는 6급에서 이제 다시 5급 사무관 대우로 뽑기 시작하는 곳들이 늘어났고 서울이어도 일반임기제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0명이라 7차 재공고까지 뜨는 상황..
참고로 로스쿨 내의 10분위 비율은 60~70%에 달하고 대다수의 있는 집 자제들이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고 있다고 함.
사법고시 폐지가 옳은 건가??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지점..다들 어떻게 생각함?
출처 : https://www.issuya.com/bbs/board.php?bo_table=issue&wr_id=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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