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거권 박탈, 상호주의 원칙으로 방향.news 265 0 2022.10.29 17:0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모든 외국인들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하는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한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못 얻는다면 그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에서도 투표권을 못 얻는다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간다고함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외국인 선거권 80%는 중국인인데다 위와 같이 다른나라들도 지방선거권을 자기들끼리 상호주의 원칙(EU는 EU끼리, 코먼웰스는 코먼웰스끼리)으로 운영 중이라 당분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국적은없을 듯 출처 : https://issuya.com/bbs/board.php?bo_table=issue&wr_id=490180 이전글코어 근육이 무너진 사람 특징 다음글키 193cm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체 비율 댓글[0]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