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미만 →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춘다 414 0 2022.06.20 17:0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학폭을 비롯해 모든 소년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이 필요함 어리다고 봐주면 안됨 정보화로 인한 악용사례도 늘고 있음 만 12세(초6~중1)만 돼도 사리분별은 충분히 가능한 나이임 새정부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꼭 지켜지기를 바람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3602403&entrance= 이전글편의점에서 농락 당함 다음글커뮤니티에 등장한 상여자 댓글[0]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