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훈육이다 VS 폭력이다 갈렸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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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훈육이다 VS 폭력이다 갈렸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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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kbeon.net-정당한 훈육이다 VS 폭력이다 갈렸던 사건-1번 이미지

2016년 발생한 사건으로

8살 아들이 외할머니에게 리모콘을 던지고

버릇없게 구는걸 아빠가 봄

그걸 보고 아빠가 빡쳐서

효자손으로 5대를 때렸는데 피멍이 듬

그걸 우연히 교사가 보고 신고함

법원은 훈육목적이긴 한데

피멍이 들었다며 벌금 100만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하게함

다만 아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단 점과

과거 전례가 없고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등을 들어

이 정도로 처리하고 끝냄

사실 예전같으면 그냥 묵인됐을 일인데

시대가 바뀌다보니 처벌된게라는게 대체적인 평가

2010년대 이후 체벌이나 학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말 많이 바뀜

10여년전만 해도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피멍 들 정도로 때리는 경우 많았음

이래저래 사회가 많이 바뀌는구나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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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kbeon.net-정당한 훈육이다 VS 폭력이다 갈렸던 사건-4번 이미지

참고로 지난 2021년 1월 26일

민법상 부모 징계권이 전격 폐지됨

이젠 아무리 훈육 목적이라 해도

체벌을 더이상 할수 없게됨

다만 아직도 성인의 80%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알려짐

(아마 펨붕이들도 응? 폐지됐어? 하는 분들 많을듯)

nokbeon.net-정당한 훈육이다 VS 폭력이다 갈렸던 사건-5번 이미지

참고로 이웃 일본에서도 징계권 폐지가 이뤄지고

(요즘 짱구에선 봉미선이 줘패고 쥐어박는게 안나옴)

서구권에서도 체벌로 유명한 프랑스도

2019년 징계권이 폐지되는 등 많이 변함

그러다보니 체벌이 허용되는 국가 등에선

이러니까 전세계가 미쳐 돌아간다며 비꼬기도 함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3731574&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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