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개판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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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개판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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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kbeon.net-우리나라 법이 개판인이유-1번 이미지

왼쪽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쪽은 오리지널 정의의 여신 디케의 상

보다시피 아주 뚜렷한 두가지 차이점이 있다

1. 눈을 가리고 있지 않다

- 눈을 가린건 상대가 누구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의미이다. 그런데 눈을 가리지 않았다는건, 상대가 누군지 다 확인하고 사람에따라 법의 차등을 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애초에 눈을 가린것이 공정의 상징이니까...

2. 칼을 들지 않고 책을 들고 있다.

- 칼은 엄벌을 상징한다. 법을 어긴자에게 벌을 내린다는 의미인 칼을 , 한국의 여신은 들고있지 않다. 즉, 엄벌을 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거기에 책을 들고있는건, 법을 엄중히 지키겠다는 의미인데, 애초에 디케에게 책은 금기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책은 결국 과거의 산물이며, 법은 항상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에 과거에 얽매이면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과거 판례, 전관예우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두가지 차이가 중요한건, 저 두 상징이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 국민들이 가진 불만을 모두 나타낸다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솜방망이처벌....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이를 다루지만, 노골적으로 지적을 당해도 수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쯤되면 일부러 저런 여신상을 만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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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인기글이 되서 좀 놀랐는데, 일단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댓글 보고 일일히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 추가의견 남깁니다.

일단 입법부 국개놈들 문제, 그런놈들을 뽑아주는게 문제라는건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벌주의가 아니라, 교화중심에 EU의 압박이 있는것도 다 알고 있으며

실제 저 여신상을 디자인한 교수의 뜻도 잘 알고있습니디. 단지 최근의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지맘 오히려 집유만 늘어난 음주운전자 처벌등, 사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떠도는 이야기에다가(노희찬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문제시한적이 있음, 웹툰 비질란테도 똑같은 내용이 나옴) 제 의견 아주아주 약간 넣은 것입니다.

추가로 실제 대법원 여신상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1. 여신이 눈을 안가린건 "신"이라서 공정하게 모든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2. 책을 들고있는건 법전과 팔만대장경 등 , 우리나라의 서적중심 문화를 반영한 민족성을 상징한다(실제 팔만대장경 언급함)

3. 다른나라도 눈 안가리고, 칼 안든 여신상 쓰는경우 많다. 애초에 해섣하기 나름이다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3610644&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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