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공감을 받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글이

차단당해서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신병을 가장한 병역기피자,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정신병력을 가진 환자, 총기사용, 보험청구, 장애등록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에서 일한 경험도, 환자를 본 경험도, 법적근거 및 효력을 가진 심리검사를 해본 적도 없는 상담사들이 심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505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X2V0E1V2M1N0B9A5C1C4C0T9N3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