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남자가 만취해서 자기집인줄 착각해 옆집 문두드리고 문열어준 옆집사는 10대여성을 아내인줄알고 '여보' 라고하면서 성추행하다 잠들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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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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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20대여성이 모르는 남자 오피스텔에 침입해 술취해 잠든 20대남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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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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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동일범죄 다른 판결 현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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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징역 4년짜리 범죄

음주운전으로 20대배달원 다리절단사고낸

30대 음주전과 4차례 범죄자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