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검찰이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1억 원 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했다” 라며 항소

ㅡㅡㅡㅡㅡㅡㅡㅡ

판사님 가족이 피해자여도 이렇게 판결할건가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