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자살한 수용자... 국가가 14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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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자살한 수용자... 국가가 14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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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kbeon.net-교도소에서 자살한 수용자... 국가가 1400만원 배상 판결-1번 이미지
nokbeon.net-교도소에서 자살한 수용자... 국가가 1400만원 배상 판결-2번 이미지

해당 수용자는 16살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여 수감되었고

약물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복용하여 사망,

유가족이 배상을 요구하여 국가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함

https://www.issuya.com/bbs/board.php?bo_table=issue&wr_id=1134740



출처 :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postNo=4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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