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민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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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처리완료 알림
[Web발신]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20210812905447
-처리담당자 :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장재영(02-2133-8240)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김용진님 외 4명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김용진님 외 4명의 민원내용은“역세권 주택사업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 요청”에 대한사항으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제한은 사유재산 침해 등과 관련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4. 정비계획 수립중인 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입안권자인 자치구 등과 협의를 통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사업과(TEL. 2133-8240)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