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우편 공지 내용 일부 입니다.



 가)추진위원회에서는 2월중 최종 자문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라면 수백만원을 들여 우편공지를 했습니다.
이후 약속한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자 2월 16일 가)추진위원회 단톡방에 해명 공지를 올립니다.
 

불광역세권 추진위원회(위원장김용진)는 2024.2.16. 서울시 공공주택과 소회의실에서  협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개최는 서울시가 자문단 11차회의까지 개최했음에도 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12차 회의일정도 불명확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 공공주택과에 회의요청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위원회에서는 2022년 입안제안신청시 6개월내 자문단검토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한 서울시의 약속을 이행치 않았으며, 현재도 회의만 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였으며, 추후 일정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자문단회의의 회차가 길어진 것은 운영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상의 기준을 정하고, 불광/역촌역세권 사업부지면적이 대규모 사업지라 주변 여러조건을 검토해야 함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자문단 회의는 10차내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추후 진행사항은 3월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자문단회의결과를 종합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4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추진위원장은 조건부라도 좋으니 하루속히 구역지정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따라서 우리의 재개발사업은 전반기내에 기본계획의 확정안이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구청주민설회 개최 등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가 후반기에는 진행될 것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이미 작년 12월에 우편공지를 보냈을 때 서울시 때문에 기본계획안도 확정 못 했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12차 회의 일정도 불명확하여" 라는 문구를 볼 때 절차상 2월에 12차 자문회의를 못 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백만의 조합원 분담금이 드는 우편공지로 오로지 한 사람의 뇌피셜 일정으로 공지하였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오피셜한 일정은 단 한 차례 없이 4년 내내 우편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위 단톡방 공지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일 처리가 무모한지 보여 줍니다. 우선 뇌피셜 일정은 젖혀두고도 일정의 차질이 "서울시" 에 의해 있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관공서와 일을 많이 해본 경험상 설사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 해도 "을"인 입장에선 밖으로 저런 내용을 표현하면 당연히 불이익(?)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할 절대적 "을"인 우리가, 아니 자칭 재개발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괸리기관의 일 처리를 문제 삼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서울시와 구청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 내용은 정부 R&D 사업을 업으로 하는 저로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가)추진위원장은 재개발 관련 법에 근거 없는 권리산정일을 마치 오피셜한 내용인 양 정하기도 합니다.




 위 두 내용은 가)추진위원회가 우편으로 보낸 공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구역지정신청기준일로 한다는 전혀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검토 없이 주민에게 우편으로 전송합니다. 또 제멋대로 20년 7월 16일부터의 신축은 분양권을 제한한다고까지 공지합니다. 4년 내내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입에서 뇌피셜의 정보를 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가)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공지와 일정을 크로스 체크를하여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소비적인 일이고 너무나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설이 길었네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재개발 진행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힘들게 정보를 취득했다는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입니다. 다음 재개발 진행상황입니다.

1. "추진위원회 설립 반대" 동의서 건

• 일전에 단톡방에 "추진위원회 설립 반대" 동의서가 미달하여 구청에서 전면 재조사(투표)하기로 한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보류해야하겠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니만큼 소스 출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답변을 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2. 13차 자문회의를 준비해야 할지도...?

• 11차 자문위원회 보완서류 역시 2월에 접수 안 됐습니다. 3월경에 가)추진위원회 + 구청이 자체논의한 후 결론지어 서울시로 12차 자문회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예상이죠.
• 서울시는 13차 자문회의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추진위원회는 제멋대로 12차 자문회를 마지막 자문회의로 규정했지만, 서울시는 13차 자문회의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추진위원회 피셜, "서울시"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서두르지 않고 13차 자문회의를 요청한다는 게... 참.

3. 주민설명회는 6~7월

• 운이 좋아 12차 자문회의가 4~5월경 마무리되고 마지막이라면? 6~7월에 구청주관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역촌역세권(역촌동)은 구역지정 열람이 뜨고 구청주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민설명회 일정을 내년까지 바라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구역지정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네요.

4. 권리산정기준일

• 가)추진위원회가 멋대로 정한, 또는 공지한 2021년 12월 02일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절대 절대 네버 될 수 없습니다.
• "역세권 장기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 시행일:2023. 10. 26.에 의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즉, 구청주관 주민설명회날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법령에서는 구역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앞당겨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