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말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이 중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를 통과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시의회가 '심사보류' 의견을 낼 경우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보류가 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과 관련된 만큼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획 개요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철자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만들고 있다. 준비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한다.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전달했다. 지난 5월26일 서울시 발표 이후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이 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 시점에 맞춰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6대 방안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