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역해제 요건... 공공재개발 걸림돌 '우려'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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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 2구역 재개발-서울시 구역해제 요건... 공공재개발 걸림돌 우려 [기사 스크랩]-1번 이미지](https://nokbeon.net/data/editor/2011/news-16058487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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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약 | 구역해제·사업지연에 대한 대책없어 주민 갈등 불가피업계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도정법에 명문화 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동의율 요건으로 정책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만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직권해제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참여조건 완화를 위해 주민동의율 요건을 낮추다보니,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로 구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공재개발 초기 흥행… 낮은 주민동의율 요건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공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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