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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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후암동

브라운스톤남산·후암미주아파트·뉴후암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명당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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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서후암동 동후암동 후암특별계획구역의

재개발 전문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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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직접조합 설립 제도

조합 설립을 위한 비용을 각 관청에서 부담하며

조합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 단계로 직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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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 중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3년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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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조합설립과정에서 이권 다툼 등 이견이 발생하면 조합 설립이 무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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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러 재건축·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에 돌입하고자 여러 대안을 모색하여 왔는데

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민간 재개발에 공공 부문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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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추진위 과정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면 보다 속도감 있게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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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투명성 확보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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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조례 72조 1호에선

정비구역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돼 정비사업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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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에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선출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조합설립 준비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공자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추진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kkulmd96/22300480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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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비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건너뛰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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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82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정비계획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 설립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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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49호, 2023. 7.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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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7조제1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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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건너뛰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합설립 추진위 건너 뛰고 공공지원조합 설립. 천호A1-2. 신당10구역.금호21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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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 한 곳인 천호 1A-2 민간재개발추진위원회(가칭)는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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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측은

이미 지난달 12일 강동구청에 공공지원조합 직접설립 주민 동의서 제출을 마쳤다.

주민 동의율은 11일까지 68%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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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주민 동의를 받았지만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75% 동의율​이 필요하니

이달 중으로 동의서 징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연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공공지원조합 설립 주민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며

“정비계획안을 이달 말 중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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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A1-2 이외에도 공공지원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재개발 지역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신당10구역도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계획을 공람공고했다.

올 연말까지 조합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중 조합 결성이 완료되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엔 금호21구역에서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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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건 투명성과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사업성을 높이겠단 목적”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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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A1-2구역은 5·8호선 더블역세권이지만 풍납토성 주변지역 높이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신통기획이 확정되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최고 40층까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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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A1-2구역

천호 A1-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한강을 가깝게 누리고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거단지(30,699㎡, 40층, 78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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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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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접 단지와 통합적 계획으로 한강을 품은 단지 조성

②지구차원의 교통 개선을 통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③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경관 창출

④지역과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열린 단지 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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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층까지 완화하면 781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참조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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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합설립 추진위 건너 뛰고 공공지원조합 설립. 천호A1-2. 신당10구역.금호21구역 등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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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log.naver.com/kkulmd96/22318113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