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역세권 재개발 주민 안내문

최근 가)추진위원회 공지에서 사용된 “정비기본계획 확정”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절차 정리  

• 서울시 가이드라인 확정 : 2025년 5월  
• 기본계획(안) 마련: 추진위원회가 도서 작성 후 서울시 사전검토까지 마친 상태  
• 서울시 사전 검토 완료 : 2025년 10월
• 앞으로 남은 절차  

위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 현재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실제로는 “서울시 사전검토 완료” 단계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기본계획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민들께 “구역지정 완료” 단계에 이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 주민설명회 및 공람 절차 예정
•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구역지정 단계는 2026년 하반기~연말쯤 예상됨.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법적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향후 절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가)추진위원회 공지에서 잘못된 절차 상황 보고나 부적절한 법적 용어 사용이 있을 경우, 녹번넷에서 크로스체크 후 안내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래는 9월16일 가)추진위 공지(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