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 지원 현황[2025.10.24]


 

1.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 지원 현황 [2025.10.24 기준]

번호	구	구역명	조합설립 기간	조합설립 기간(년/개월/일)	구역지정	조합설립계획 공고일	주민협의체 구성 완료일	조합설립 인가일
1	영등포구	문래진주아파트	763일	2년 1개월 3일	15.11.19	-	-	17.12.21
2	금천구	남서울무지개아파트	400일	1년 1개월 5일	17.02.16	-	-	18.03.23
3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	270일	0년 9개월 0일	20.04.23	-	-	21.01.18
4	중구	신당10구역	189일	0년 6개월 9일	23.06.22	23.07.13	23.09.04	23.12.28
5	동대문구	휘경5구역	-	-	23.06.22	24.03.27	24.05.10	-
6	성동구	금호21구역	407일	1년 1개월 11일	23.09.07	23.10.31	23.12.21	24.10.18
7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285일	0년 9개월 11일	23.09.07	23.11.30	24.01.08	24.06.18
8	중구	중림동 398 일대	461일	1년 3개월 0일	23.09.14	24.01.29	24.05.27	24.12.19
9	구로구	궁동 우신빌라	-	-	23.12.28	24.04.25	24.10.31	-
10	강동구	천호A1-2구역	-	-	24.03.14	24.05.14	24.12.17	-
11	도봉구	쌍문3구역	-	-	24.02.22	24.06.14	24.08.23	-
12	금천구	시흥1구역	-	-	24.07.11	24.08.08	25.03.17	-
13	광진구	신향빌라	-	-	22.06.02	24.08.12	25.05.28	-
14	관악구	신림7구역	-	-	24.09.26	24.10.17	25.03.18	-
15	양천구	목동6단지	279일	0년 9개월 9일	24.08.16	24.10.24	24.12.17	25.05.22
16	마포구	공덕7구역	-	-	24.05.30	24.12.12	25.03.21	-
17	종로구	창신동 23 일대	-	-	24.12.19	25.01.23	25.03.24	-
18	동대문구	전농13구역	-	-	24.08.22	25.01.24	25.03.24	-
19	은평구	불광8구역	-	-	24.10.17	25.04.22	25.05.22	-
20	서대문구	홍은15구역	-	-	25.04.17	25.07.11	25.09.23	-
21	용산구	청파2구역	-	-	24.10.31	25.07.23	25.10.02	-

2.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인가 완료 구역 평균 소요기간 분석 [2025.10.24 기준]

번호	구	구역명	조합설립기간(일)	조합설립기간(년/개월/일)
1	영등포구	문래진주아파트	763	2년 1개월 3일
2	금천구	남서울무지개아파트	400	1년 1개월 5일
3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	270	0년 9개월 0일
4	중구	신당10구역	189	0년 6개월 9일
5	성동구	금호21구역	407	1년 1개월 11일
6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285	0년 9개월 11일
합계			2,314	-
평균			385.7	약 1년 1개월

 

3. 추진위원회 vs 조합직접설립제도, 조합설립 소요기간 비교 [2025.10.24 기준]

구분	출처	평균 소요기간	일수 환산	비고
추진위원회 방식	2024 서울시 정비사업정보시스템	4년 2개월	약 1,530일	공식 통계 기준 평균값
추진위원회 방식	2023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사업 실태조사	4.3년	약 1,571일	전국 평균, 서울은 더 김
추진위원회 방식	2023-02, 서울연구원 SI Report	4~6년 이상	약 1,460~2,190일	현장 체감 평균, 장기화 다수
추진위원회 방식	실제 현장 사례	5~10년	약 1,825~3,650일	주민 갈등·소송 등 장기 사례 다수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	서울시 공공지원센터 실제 인가 완료 6건	1년 1개월	약 386일	평균 약 3년 (1,160일) 단축

※ 자료 출처 : 서울시 정비사업정보시스템(2024),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사업 실태조사(2023), 서울연구원(SI Report 2023-02) 실제 추진위원회 방식은 평균 4~6년, 갈등 발생 시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는 행정 병행 처리로 평균 약 386일(1년 1개월) 내 조합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분석됨.

4.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절차



5.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동의율 기준

•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 조건(1차 동의서)
  • 조합직접설립제도 찬성 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동의율에 따른 예산 지원 차이(1차 동의서 50% 이상 이후 2차 동의서)
  •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 구청의 예산으로만 운영해야 함(3억).
  • 동의율 75% 이상: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3억).
  •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 구청 3억 + 시청 3억 지원(변경됨)
    • 「규제철폐 115호」(2025.6.30)에 따라 서울시 지원 조건을 75% → 50%로 완화
  • 주민협의체 진행 후 바로 실패시 바로 추진위원회로 변경 가능
    • 「규제철폐 115호」(2025.6.30)에 따라, 주민협의체 방식으로 동의율이 부족한 경우,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