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역세권 재개발 주민 안내문

최근 가)추진위원회 공지에서 사용된 “정비기본계획 확정”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절차 정리  
- 서울시 가이드라인 확정: 2025년 5월 완료  
- 기본계획(안) 마련: 추진위원회가 도서 작성 후 서울시 사전검토까지 마친 상태  
- 앞으로 남은 절차  
  1)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진행  
  2) 주민설명회 (구청 주관)  
  3) 주민공람 30일  
  4) 은평구의회 의견 청취  
  5) 서울시 구역지정 심의 및 고시  

위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 현재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실제로는 “서울시 사전검토 종료 및 조치계획서 제출” 단계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민들께 사업이 이미 완료 단계에 이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3. 현재 단계  
- 정비기본계획(안) 마련 단계 종료  
- 관련부서 협의 절차에 착수한 상태  
- 이후 주민설명회와 공람 절차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법적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향후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9월16일 가)추진위 공지(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