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2023년 민원 회신 분석 및 행정 연속성 원칙 위반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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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은평구청 2023년 민원 회신 분석 및 행정 연속성 원칙 위반 검토 보고

1. 배경

2023년 5월 12일, 은평구청은 주민 100인 서명 민원(추진위 조작·외부 세력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 회신함.
해당 회신은 추진위원회 구성 왜곡, 강압적 찬반 유도, 외부 인력 동원 등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새로 확립하겠다는 의미의 공적 문서임.
현재(2025년) 담당자가 3회 이상 교체되면서, 구청이 공식 문서에서 밝힌 “2차 의견조사 예정” 내용이 “중립상 구청이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는 행정의 연속성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논란을 발생시킴.

2. 2023년 은평구청 공식 회신의 핵심 내용

주민 의견 강제·왜곡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인정
- 구청은 민원 제기를 “외부세력 개입, 왜곡된 정보, 부당한 찬반 유도 문제로 인해 공정한 의견서를 요구하는 요청”으로 명확히 기록함.
- 따라서 해당 민원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재구축을 요구하는 공식 문제제기로 구청이 인정한 것임.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 가능성 확인
- 구청은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이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명시.
- 즉 당시 상황이 추진위 조작 논란으로 인해 ‘조합직접설립 방식’ 검토 조건을 충족함을 사실상 인정한 내용임.
구청 주관 주민설명회 및 2차 의견조사 예정 명시
- 가장 중요한 문구:
-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입안 제안 시까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2차로 조사할 예정임”
- 이는 단순 참고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향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예고한 공적 의사표시임.
담당 부서 명시
- 역촌역세권 재개발 및 장기전세주택 관련 사안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이 담당한다고 명시됨.

3. 현재 문제점: 행정 연속성 원칙 위반

담당자 교체로 인한 기존 회신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 발생
- 현 담당자 의견
  - “예정이니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 “중립을 위해 2차 조사는 구청이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행정기관은 담당자가 아닌 “기관 자체의 동일성”이 중요하며, 공적 의사표시는 담당자 교체로 무효가 되지 않음.
- 이는 명백한 행정의 계속성(연속성) 원칙 위반.
공적 문서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인수인계 가능성
-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은 담당자 개인이 변경·축소·무효화할 수 없음.
- 해당 문서에 명시된 “주민설명회 이후 2차 의견조사 예정”은 담당자 개인이 변경·축소·무효화할 수 없는 구청의 공식 입장.
- 공무원 개인이 상위 결재 문서를 임의로 부정하는 행위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 가능성이 존재함.
담당자가 주장하는 ‘중립성 문제’는 2차 의견조사 시행과 무관함
- 민원은 구청의 의견표명이나 정책 결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 방식’을 요청한 것임.
- 구청이 직접 시행하는 재조사는 어떤 안건의 찬반 결정이나 방향 제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수집’ 절차임.
- 따라서 구청이 조사한다고 해서 중립성이 훼손되는 구조가 아님.
- 오히려 민간이나 외부단체가 조사할 경우 왜곡·압력·조작 위험이 존재해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해야 중립성이 확보됨.
- 즉, 담당자가 말한 “중립상 문제”는 2023년 민원 답변의 취지와 법적 구조를 잘못 이해한 오해에 해당함.

4. 2차 의견조사 시행 필요성

공정성·객관성 확보의 최종 장치
- 구청이 인정한 문제
- 추진위원회 구성 왜곡, 외부세력 개입, 부당한 찬반 유도
-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외부단체가 또다시 의견조사를 진행하면 법적·사회적 분쟁 위험이 매우 큼.
- 따라서 구청이 직접 주관하는 공정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구청이 스스로 약속한 절차
- “입안 제안 시까지 2차 의견조사를 예정”이라고 명시함.
-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밝힌 이행계획으로, 불이행 시 신뢰보호 원칙·성실의무 위반이 됨.
도시정비법상 공공성 원칙
-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공공성 강화 사업임.
- 따라서 의견수렴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구청)이 직접 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함.
주민 신뢰 회복 필요
- 기존 추진위 조작 논란으로 주민 신뢰가 붕괴된 상황.
- 2차 의견조사가 없으면 구청 스스로도 신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됨.

5. 정리

2023년 은평구청 민원 회신은
-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
- 추진위 조작 방지
- 주민설명회 이후 2차 의견조사 시행
등을 구청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문서이다.
현 담당자가 이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 행정 연속성 원칙 위반
- 신뢰보호 원칙 위반
따라서 구청은 반드시 2차 의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6. 향후 조치 계획

구청장 면담 신청
- 근거: 기존 민원 회신 이행 여부는 담당자 단위가 아닌 기관장 책임 사항.
- 효과: 과장·국장·구청장 라인으로 보고체계 즉시 상향.
은평구 자체 민원 재접수
- 내용: “2023년 회신에서 명시한 2차 의견조사를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 연속성 원칙에 따라 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함.”
국민신문고(행안부) 접수
- 효과: 구청은 상급기관(행정안전부) 답변을 받아야 하므로 책임 회피 불가.
- 신문고는 처리 기한과 절차가 강제됨.
서울시 이첩 요청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상급기관의 지도·감독)
  - 「도시정비법」 제4조(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
- 내용: “은평구가 공적 의사표시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서울시의 유권해석 또는 재검토 요청.”
공문 요청(정보공개 청구)
- 요청 대상:
  - 2023년 민원 회신 당시 내부 검토 문서
  - 2차 의견조사 계획 내부 문건
  - 담당자 교체 이력 및 업무 인수인계 자료
조치 계획 정리
- 2023년 은평구청의 공식 회신은 “구청이 주관하는 2차 의견조사”를 약속한 문서임.
- 이 약속을 담당자 개인이 뒤집는 것은 행정 연속성 위반이며, 구청이 반복해서 책임을 회피할 경우 구청장 면담, 민원, 신문고, 서울시 이첩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모든 조치의 근거가 명확하므로, 향후 절차에서 주민이 불리할 부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