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00명 실명 서명이 되면 구청과 박주민 의원, 여러 구 의원 사무실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구청 설명회 전 제출하기 위해 가족과 주위 지인게 참여 독려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PDF 내용 전문입니다. PC 및 모바일에서 폰트 크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 게시판 글도 적었습니다. 실제 서명운동 접수때는 첨부된 PDF 양식과 폰트 크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미경 은평구청장님,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구정에 힘써주시는 구 의원님들 저는 녹번2구역 재개발 주민 모임인 녹번넷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현재 우리 녹번동은 2-3년여 전부터 녹번 2-2, 2-3구역으로 나뉘어 “역세권 도시개발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호응하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재개발 동의율이 74%에 육박했고 작년 6월 30일에는 행위 제한 고시가 되는 등 순조로운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가칭)추진위원회가 주도로 “추진위원회 설립”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이 실행되고 있음을 직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은 “추진위원회 설립” 찬반과 관련하여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투표를 진행하는 가칭)추진위원회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구청장님과 의원님께 글을 띄웁니다.

 지난 22년 8월 29일 가칭)추진위원회는 재개발 녹번 2구역 토지, 건물 소유자들에게 소식지를 전달하며 3번 항목으로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도록 구청과 협의하였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별첨. 참조)

 추진위원회를 생략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31조 제4항 및 서울시 고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신청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나 올해 2월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칭)추진위원회가 고용한 OS요원들이 각 가정에 투입되어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추진위원회 설립 생략” 반대 항목에 투표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며 투표용지를 거둬 갔습니다.

 가칭)추진위원회가 지난 22년 8월 22일 공지한 내용과 달리 갑자기 “추진위원회 설립”으로 방향을 바꾸고 주민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부정투표를 종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를 들면 구청과 협의했다는 내용이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임을 파악하지도 못한 가칭)추진위원회의 행정력 부재와 실착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서는 가칭)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주민협의체의 회장이 되지 못하며 외부 전문가가 회장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과연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였다면 구청에서 제안한 “추진위원회 설립 생략”을 수용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가칭)추진위원회는 주민의 바람인 신속한 재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이 녹번넷에 제보한 OS요원 설명과 가칭)추진위원회에 방문하여 직접 설명 들은 내용을 요약한 항목입니다.

1.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공공지원을 받으면 재개발이 느려진다.

2. 공공지원을 받으면 LH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 재개발이 되는 것이다.

3. 공공지원을 받으면 정부와 구청이 개입하고 우리 의견이 무시된다.

4. 공공지원을 받으면서 지원받은 수억 원의 운영비는 주민이 다시 부담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100% 거짓 내용임을 구청장님과 의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위 내용 외에도 일부 잘못된 내용을 질문하는 주민에게 “추진위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직접 추진위 만들어라! 아직 우리도 공식 단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재개발을 빌미로 주민과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선량한 주민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의원님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위의 가칭)추진위원회의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구청장님과 의원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행태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이번 투표가 왜?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들의 말처럼 가칭)추진위원회는 아직 우리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가 아닙니다. 다음은 우리의 요청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나, 가칭)추진위원회는 동의서만 걷도록 해 주시고 주민을 대표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재개발 진행 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기관인 은평구청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찬반 투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 이미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실행한 “추진위원회 설립 찬반 투표”는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진행된 부정투표이며 투표를 주관한 단체가 공신력이 없는 단체이므로 명백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요청합니다. 현재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실행한 투표를 무효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원님 우리는 가칭)추진위원회를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칭)추진위원회가 이제까지 했던 고생 또한 빛이 바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사익만 추구하는 불순한 무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명분을 주며 그 일이 결국 재개발을 늦추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한 투표만 진행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되었든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협의체”에 적극 협조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녹번 2구역의 주민의 숙원인 역세권 재개발을 위해 구청장님과 의원님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녹번넷 운영자 올림.

참고.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제도 포스터, 제작 녹번넷